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연내)·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11월)도 발표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11월 중에는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도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조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수출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현장을 지켜온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부총리는 먼저, 작년 4월 개발이 완료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246억 원으로 올해(137억 원)보다 79.6% 확대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 1679억 원으로 17% 증액하고 해외 전시회 예산도 457억 원에서 560억 원으로 23%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여 개국의 해외정부 입찰 정보에 추가해 UN·MDB(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는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건의를 토대로 지난 9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자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가칭)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국내 설비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