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산업 등에 18조 70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수출경쟁력 제고

정부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민관이 합심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5월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 현장 인터뷰, 이달 10일 민당정 협의회 등을 거쳐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을 가다듬었으며 ▲신수출판로 개척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3대 정책을 통해 23조 원의 수출금융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공급한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수출전략산업에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올해 4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핵심 수출전략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향후 13조 3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동참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5조 4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는 우수한 수출기업 약 2500개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는 한편,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 때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