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꽤 심각한 수치까지 올라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권자들이 권력 장악을 위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이 기득권을 자처하면서 어차피 ‘저쪽이 안 되면 우리가 당선된다’는 안일함과 함께, ‘내편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를 가진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한국정치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바른 소리’, ‘쓴소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우리나라 정치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민주당내의 소신파로 민주당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쓴 목소리도 서슴지 않는 이상민 의원은 먼저 “현재 한국 정치체제가 거대 양당 구조에 머물러 이분법적 논리로 귀결되는 한, 정계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양당이 자정(自淨) 기능을 상실하고,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해 스스로의 개혁을 게을리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전했다.

이어 “양당은 한 점의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해결하고 또 풀어내고 가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사법리스크나 각종 금전 문제 등을 정리하지 못하고 상대당 공격 및 다툼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솔직히 내년이 총선인데 ‘쓴소리를 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는 주변의 우려도 있지만,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상대도 비판하지만 내부 비판도 많이 해야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대를 비판하면 박수를 받지만 내부 비판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야 하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기에,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진보든 보수든 올바른 정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으면 한다”고 정치신념을 밝혔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이다. 또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충남도, 지역언론사, 한국노총, 경실련 등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2004년 ‘깨끗한 정치를 해보자’는 생각에 정치에 입문한 이후, 17대 총선 때 대전 유성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지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21대까지 한 번의 낙선 없이 연달아 5선에 성공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정보통신특별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지낸 그는 말보다는 실천을 하는 의원, 또 탁상보다는 현장을 중시하는 의원으로서, 국가의 현안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지역 특성과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발로 뛰는 의원으로 대전 유성구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치 폐해의 주요 원인은 거대 양당구조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한숨소리와 절망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거대양당 구조 및 진영정치 때문이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자정기능을 상실했고, 정부와 여당 역시 잘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거대 양당의 몸집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크고, 오랫동안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패권을 근거로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며, “현행 양당구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정치의 중요한 두 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고 부패스캔들을 통해 상대편을 압박하고 고발하면서도, 서로 교대로 정치적 지위를 연명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정치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토로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화합이나 토론, 개선의 의지도 없이 앞으로도 두 정당은 지금과도 같이 주고받으면서 양당 체계를 유지할 것이고, 국민들은 피곤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지금 두 거대정당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며, “선거 때가 되면 온갖 공약들을 대방출하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정치,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 대통령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인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눈앞의 선거가 아닌,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십 수 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치를 살펴보자. 보수정당은 2017년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었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5년 동안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부터 재정립하려는 도전세력이 잠시 나타났지만 그 도전세력은 어느새 밀려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나물에 그밥, 그때 그 사람들뿐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이후,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준 뒤,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지리멸렬한 당내 패권 다툼만을 계속하면서 수차례의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음에도 버티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결국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의 승리라고 해도 시대적 문제를 크게 해결하거나 큰 성과도 없이 상대 당만 허물어뜨리거나, 스스로 무너진 상황에서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의 쓰디쓴 역사는 양당이 주고받으며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지금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또 어느 정당도 개혁의 의지나 국민에게 신뢰를 줄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전신인 초기 열린우리당의 슬로건은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사는 나라’ 였다.” 특히 “‘깨끗한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근본가치며, 저의 목적이자 가치이기도 하다”면서, “정당의 근본을 되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치도 기업 같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잘하면 선택을 받고 좋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낙후돼 떨어지는 것처럼, 정당도 개혁의 의지를 갖고 능력을 보여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부연 설명했다.

민심을 대변하고 해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돼야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또한 민심이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서 극명하게 대립각을 세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면 어딘지 정치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정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5선하는 동안 정치가 뭔지 생각해봤다”며, “정치란 첫째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 민심들을 대변하다보면 이해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충돌하는 것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주는 기능 등의 세 가지 필수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특히 해결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해결기능이 있어야 상대방의 말에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긴다”며, “신뢰를 돈독히 쌓은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 10리를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고 기다릴 수 있듯이, 처음부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대변하고 해결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 역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자정 기능도 없고 자신들의 결함을 고치고 시정할 능력도 없는 정당에 대해 국민이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작년부터 재보궐선거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이렇게 3번의 연속적인 패배를 겪는 동안 무엇이 문제인가 돌이켜 대오각성하고 개과천선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의 정치는 민심이 통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다면 완전히 바꾸기라기보다 이번엔 6대4로 조율했다면 다음엔 4대 6으로 조율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바꿔가는 정치력과 지혜가 우리 정치인들한테 특히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확고하게 지적하는 이상민 의원의 쓴소리는 초선 시절부터 남달랐다. 자유선진당 내에서도 이회창 총재 등을 향해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던 그는 선진당의 쇠락과 함께 민주당으로 돌아왔고, 이후 19~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또한 故노무현 대통령이나 지도부, 또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줄곧 쓴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쓴소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은 늘 있어야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공적인 일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지만, 쓴소리를 하는 것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는 그를 바라보는 진영 내부나, 개딸(개혁의 딸)들의 시선도 싸늘할 때가 적지 않다. 그의 잇단 소신 발언으로 당내 극성 지지층들에게 배신자라는 비난도 듣지만, 정작 지역 행사장에 가면 “눈치 보지 않고 상식적인 발언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또 “공천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받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비판을 못한다.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쓴소리와 더불어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사법리스크가 겹쳐있어 위기이기도 하고, 그로 인한 저희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심각하다”면서, “당내 선거든 공직선거든 돈을 주고받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받는 만큼, 이제 거의 근절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의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로 당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사실 그대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특히 “계속해서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도 당 지도부에서도 단호하게 내부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신당 나와야 하고, 시민의식도 깨어나야

선거철이 되면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 있다. “두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데도 딱히 다른 당을 찍을 만한 당이 별로 없다.” 또는 “할 수 없이 강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된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 최악의 정치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한 해법이라고 볼 순 없지만 독과점적인 양대 정당 체제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양극화나 지역패권, 팬덤 등 부정적인 현상이 모두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거대 양당 외에 참신한 제3, 제4, 제5의 정당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고, 실력 있는 분들, 참신하고 정치적 신념이 있는 분들이 스마트한 정당을 창당해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정당의 물갈이가 되어 우리나라 정치도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실력을 갖춘 새로운 정당이 나오면 현재의 정치세력도 긴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대양당이 이끄는 갈등적·소모적 정치를 벗어날 수 있으며, 양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독과점에서 벗어나 정당의 근본을 되찾는 일,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치도 그래야 한다”며, “국민의 힘도 대오각성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지향했던 ‘깨끗한 정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원래의 민주당 가치관을 바로 세운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극단적 정치문화를 근절할 해결책으로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제시했다. “자신이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 영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는 정치적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퇴행하게 되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또 심판해서 지금 양당이 독과점하는 구태의 구조를 깨야 그 다음의 스마트한 정치 세력이 태동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깨끗한 정치’, ‘소신의 정치’, ‘배려의 정치’를 정치 신념으로 지니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유성구민들의 지지가 저의 에너지 원천”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초선 때부터 늘 정직했고, 정의로운 길만 걸으려고 애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도 서울에는 거처가 없어 대전에서 국회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는 초선 때부터 각종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그가 5선을 하는 동안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무려 50여 건이 넘는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꼽으면 본인이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이면서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에 앞장섰다. 게다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이라는 특별법을 4년 만에 통과시켜 당시 전국의 26만 국민이 구제 받았고, 정부는 약 5천억 정도 되는 금액을 돌려줬다.

“그 당시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제대로 입법을 해서 관철을 시키면 많은 사람에게 두루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는 이상민 의원은 “제가 하는 쓴소리는 달리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하고 민심하고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는 그의 의로운 쓴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 이상민 의원같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었던가. 지금까지 양당은 5년 주기로 번갈아가며 전 정권 탓을 하고, 상대 정파를 악마화 해왔다. 시급한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싸워서 이겨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문제를 두고 유치하게 다투는 짓이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의 지혜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이 시대에 쓴소리는 반드시 필요한 올바른 정치의 외침이라고 생각된다. 양당은 그의 쓴소리에도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달라질 때 한국 정치도 발전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도대체 왜 정권을 잡으려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저는 결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의견을 경청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민의를 알리고 항상 국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의원,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념과 철학을 지니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상민 의원의 앞으로 행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