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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된 젠더 이슈, 공동체적 논의 포괄한 젠더 거버넌스로 도약해야
  • 유희석 기자
  • 승인 2020.04.14 17:39
  • 호수 289
  • 댓글 0
안임숙 당진시 여성단체협의 회장

성 차별 극복은 민주주의의 오랜 화두이다. 성 즉 젠더 이슈에 대한 시각의 종착역은 결국 남녀평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발전이다.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서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를 성 차별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말한다. 젠더 이슈를 다양한 참여에서 관(官)적인 관점으로 끌어 올려 구체적인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젠더 거버넌스에서의 적응의 문제가 갈수록 부각되는 요즈음, 의외로 양성 평등 논의에 지쳐 젠더 이슈의 논의에 혹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성인권은 인권발달의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지표가 되어 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발달 정도의 최전선에 여성 인권이 있기에 반드시 젠더에 관한 지표는 발전해 선진국 입국의 위업을 세운 우리나라 기준에 충분할 만큼 맞추어져야 한다. 이는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여성의 사회 경력과 출산, 육아, 자기계발의 문제 등 산재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안임숙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세세하게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우리 모두가 찾아야하는 소통으로서의 공동의 희망을 주장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된 충남 당진시에서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인권 향상에 투신해 온 30여 년의 인생 동안 수많은 활동을 거쳐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수장을 맡아 봉사해 왔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 2010년에 이어 2018년에 다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과 아동이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따뜻한 도시를 선포했다. 2017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국내도시로는 26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여성일자리 확보와 당진시 인구 확충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당진형 여성일거리 거버넌스 모델 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획해 세부적으로 여성의 일거리와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부서의 협치를 통한 여성일자리·일거리 연계사업, 기업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여성가족친화 지원 시범사업과 공유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성평등 가치가 함께 교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당진시 김홍장 시장의 설명이다.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30여 년의 세월

안임숙 회장이 수장인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는 기념식을 기획해 왔다. 2020년 올해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연기한 상태이다. 안회장은 또한 매해 가을에 17쌍의 금혼식 행사를 지내고 버스로 허니문 투어 등을 보내드려 왔는데 “어르신들이 생애 첫 웨딩 촬영에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기뻐하셔서 보람있었다”고 기억했다. 여기에 여성 리더십 워크숍과 양성평등기념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치루어진다.

그는 지난 30년 당진에서 여성단체 NGO로 봉사활동을 하며 인생전반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일해 왔다. 정신없이 일해 오는 동안 손주 셋을 둔 할머니가 되었고 그럼에도 의욕적으로 봉사하며 일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단장을 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각지역에 컨설턴트를 한 명씩 선정했고 충남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김종철 박사가, 당진에서는 안임숙 회장이 맡게 되어 서울양성평등 교육원에서 2012년 1년 동안 교육받았다. 그는 여성 친화도가 높은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적약자 우선도시를 형성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데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활동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여성인권가로 남겠다는 봉사자의 사명을 밝혔다.

여성, 왜 나이 들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가

안임숙 회장은 상하수도 시공전문업체의 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그는 직업 활동 중 여성의 직능적 경쟁성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남녀 통틀어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평가되는 면이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면모로 비교적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입사연차 대비 승진에서 여성은 현저히 뒤처지는 측면을 보이며 이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기점으로 차이가 나 누적이 되면 결국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의 연차 대비 직급 차이가 10년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고 만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하고 뒤이어 육아에 돌입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에 있어 초등학교 3~4학년 까지는 모성의 힘이 필요해 이를 위해 여성이 가진 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이런 시간차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안회장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르게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시간을 소모하며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다음 세대에 기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모성적 여성의 권익 신장이 문화적으로 반드시 안착이 되어야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극적인 출산·육아정책, 줄어드는 인구

안 회장은 또한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여성의 자발적인 희생을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고 남성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성에게 안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떠안지 않으려 하거나 단순한 지원책에 머무는 등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여성 각자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정이라는 단위 안에서 일과 출산, 육아를 모두 해결하려 할 경우 이를 완수 할 수 있는 비율은 현저히 떨어질 뿐 더러 여성 개인의 철저한 희생을 강요하다시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구 비중 절반의 대비 인력인 여성 자원의 고갈을 의미한다. 서구 같은 경우 고위 공무원 등과 기업 CEO 등에 여성이 활발히 진출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남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질병관리 본부장 등 여성들이 진출한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당진시의 경우도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도 과장급이 6명, 소장 1명, 등 임원급이 30%에 못미친다.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때

안임숙 회장은 “보다 근본적인 출산과 육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젠더 이슈의 소란스러움에 기가 질린 남녀노소가 많다고 함에도 이는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정책 공동체화 된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사회진출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성평등을 이루어 갈지에 대한 짜임새 있는 복안이 필요한 것이다. 보통 여성의 사회진출 단계까지만 무리가 없다. 이후가 문제인 것이다. 이를 기본부터 시작해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의 기본 10년의 경력 단절에 대한 보상책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흔한 육아기간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을 떠나 여성권리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일자리의 보존은 필수적이다. 안 회장은 “인사고과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임신·출산 ·육아에 메인 약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남성공무원 보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에 차이가 있다. 이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된 장에 제시하여 동년에 입사한 남성 공무원과의 인사고과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진시 여성의 전당,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안임숙 회장은 현재 당진의 여성과 아이들이 편하게 활동할 장소를 두기 위하여 그래서 당진에 여성 커뮤니티센터를 최근 정책화하려 했다. 이에 최선을 다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시내 쪽에 여성 커뮤니티센터를 위치하게 하게끔 이끈 성과도 있다. 또한,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간담회를 하면 이것만은 해달라고 말한다. 현안인 '여성 커뮤니티 센터'의 정책 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 발전의 계기로서 제안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여성 임신과 출산, 3세까지의 육아 비용부담에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는 월급만으로는 어림없다. 게다가 출산과 산후 조리원에 드는 비용만해도 500여 만원이 든다.

더구나 산후 조리 시 산후 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의견으로 전체 인구 중 30만도 채 되지 않는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2018년도의 당진시 신생아를 1500명으로 계산 했을 때 500만원만 지원해도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면 저출산 시대의 신혼부부들에게 시름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의견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10년 동안 126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출산율에 있어 나아진 것이 없다.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당진시에 신생아 출산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둘째 아이는 70% 셋째는 100% 지원을 건의하고 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법제화할 제안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당진시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발전과 민주인권 신장의 좌표인 여성인권을 지켜온 여성단체협의회와 30년째 꾸준한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안임숙 회장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유희석 기자  nickyoo2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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