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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서 동떨어진 정책은 혼선만 야기한다.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유희석 기자
  • 승인 2019.11.08 09:05
  • 호수 284
  • 댓글 0
유희석 취재부 팀장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담을 줄이도록 정부에서 1%대의 파격적인 금리로 특혜를 주는 대출이다. 2015년 첫 시행 이후, 2019년 10월 16일부터 2주동안 주택금융공사와의 주관으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에서 2.10%의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에 대하여 최대 5억원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천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으로 2주간 신청을 받은 사후 심사로 총 20조원 한도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5억 원을 벗어나는 경우 일부를 상환한 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조건으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공급액 20조에 74조원이 몰려 집값 커트라인 2억1000만원으로 금액 기준 62%가 수도권 신청자에 대한 선정은 46%에 불과하여 반발이 일어 일각에서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를 비판하고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 확대를 말하고 있다.

해당 요건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불만만 키워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적인 대안에도 불구하고 ‘서민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은행권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20조원 규모의 저금리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야하므로 3000억원까지 예상하는 이자 포기로 순이자마진(NIM)하락 등 수익성 악화 걱정에 울상이지만 대출성장성으로 상쇄시키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국내은행과 함께 부담을 지고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유주택자에게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비정기적이며 한시적인 진행으로 사행성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501조원 대비 20조원의 규모로 3.9% 정도의 적은 부담에 다양한 혜택 조건을 추가하였고 전체 주택담보 대출 중 8.9% 정도에 대한 혜택이 있었던 2015년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의 부담가중사례로 인식된 이후 정책적 보완의 노력이 있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지층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효과의 이면에는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여주는 정책이 미흡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인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안심전환대출로 얻은 유주택자들에 대한 특혜에 대하여 자칫 부동산 자산 경제 불균형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전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상대적 소외감도 더하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서처럼 자영업자들의 임금부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미흡하여 일어난 피해 사례와 같이하여 해당 정책의 기본 취지는 인정받을 만하지만 정책적 보완성을 위한 후속대책이 또다시 부재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는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진보 정부가 아닌가”하는 비판적인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다.

경제 대책의 기본 원칙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금의 건전한 흐름을 주도하며 상호 신뢰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교육적인 정책성에 대비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격은 결국 철벽지지층 확보만을 위한 것이라는 정치 논리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행성 논란에 연결되어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되도록 갚지 말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조언마저 나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여기는 세태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여유를 얻은 수혜자 어느 누구라도 사행적 투기성 문제로 경제 불균형을 심화하지 않도록 사후에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은 국가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저소득층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너른 정책적 의지를 반드시 반영하여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 않는 건전한 경제 토대를 세우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생계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관점과 유연한 대안성을 가져야한다.

정부 정책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소통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 소외요소를 겪지 않도록 경제요건을 양지화하는 정책적 교육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조차 되지 않은 계층에 대하여 유연한 직업 선택의 기회와 함께 생계 부양을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관심을 들여 개혁하는 경제적 동력원을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중심적인 의지로서 사회적 선의의 합의를 찾아서 경제적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식 고양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다방면으로 제시하여 선순환적 경제적 수요의 여지를 창출해야 하며,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와 고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국민에게 전월세 자금을 통합적으로 전환하도록 관리하여 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금융에서 음지로 스며드는 지하경제성에 대하여 사회적 동력으로 돌려 양지로 전환시키는 활성을 기하여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복지적 혜택을 늘리는 사회화적 해결 방안을 찾으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하에 생산과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성화의 기회를 다양하지만 온전하고 구체적인 관점으로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과 2019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의 사행적 수혜보다 근본적으로 신용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신용 회생과 신뢰 강화의 다양한 기회와 구체적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 안정화의 혜택으로부터 요원한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에 집중할 때이며 근로 의욕 고취와 함께 국가 정부에서 보살펴야하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적용을 기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이루려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적 소외를 극복하는 정책 대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시행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교육적 요소를 가진 정책 대안으로서의 지하경제의 축소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적 대안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도 정치의 교육적 요인으로 선순환적 경제 활동성의 극대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가능하다. 국민적 양심의 상징성을 지향하며 진보와 보수의 고착화된 대결 구도에서도 소모성을 극복하는 생산적 담론을 이루며 국민의 원의로서의 소통에 최적화된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기본 취지와 근본 목적은 국민의 소통의지를 고양하여 사회 활성 제공과 선순환적 문화 발전으로써의 민주적인 평화 통일과 함께 선진통일 대한민국에 있다.

유희석 기자  nickyoo2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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