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민에 재정 부담 발생하는 사안은 국회의 동의 받아야"

세종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을 향해 판문점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를 당부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 가는데 최선을 다해”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72%도 비준동의를 해줘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더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고 각종 언론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우리당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北“국제사회와 조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대외적 선언”

박광온 최고위원도 “北한 정권 수립 기념 퍼레이드가 3무(無) 즉 ICBM이 없고, 생방송이 없고, 군사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은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조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다’라고 본다”며 “국회 비준동의안을 모두 정전협정 이후로 미룬다던지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자든지 하는 얘기는 순서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고 후손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정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당은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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