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인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사업유형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로 나뉜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하단 첨부파일 참조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지역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이 각 4곳, 대전 3곳, 세종과 제주 각 2곳 등이다.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의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됐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다.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와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기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 등 전국 7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고부가가치 창출·미래 신산업 유치…지역 혁신성장 선도

세종시가 추진한 스마트시티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곳을 발표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곳은 지난 대선 지역공약으로 국가산단 추진이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먼저 산업 측면에서는 바이오 2곳, 의료기기 1곳, 정밀 기계 1곳, 에너지 1곳, 부품·소재 1곳, 국방산업 1곳이 선정됐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유치산업은 기존 주력산업 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정밀기계, 소재·부품)과 미래 신산업(바이오, 에너지, 전력지원체계)으로 구성했다.

입지 측면에서는 해당지역의 산업 특징, 연관 기업 및 공공기관 집적도,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도 2곳(원주, 나주)가 선정됐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시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후보지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해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가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산단과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도 적정규모로 공급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용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더해 스마트교통, 스마트안전, 스마트에너지 등 미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모범적인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국가산단에 모빌리티, 스마트에너지 등 실증기반을 구축한다. 나주시도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을 접목해 에너지전용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한다.

다른 후보지의 경우에도 현재 마련 중인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적용해 추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총괄건축가 임명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해 기존 획일화되고 천편 일률적인 산업단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실시해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은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전문가 평가결과에서 나온 보완 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