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라 밖에서 쏟아지고 있다.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정권의 친노동 정책이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소득을 높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내수를 부양하려 하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면 어느 순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 상태”라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가 빨리 새 성장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오른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닥쳤다”고 보도했다.

문정권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다. 한 달 평균 30만 명을 넘던 신규 취업자 수가 7월에 500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처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18만1000개나 사라졌다. 다급해진 문정권은 세금을 깎아주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며 최저임금 때문에 분통터진 소상공인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

최저임금 올려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득주도성장 논리는 경쟁체제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살행위다. 임금이 올라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자리는 다른 나라 제품이 차지하게 된다.

국내에선 일자리가 줄고, 결국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종업원 해고에 국제경쟁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감소까지 이중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기업을 활성화시켜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문정권은 미국에서 배워라

한국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 공식이 극과 극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 노동부의 7월 고용통계를 보면 비농업 일자리는 1년 새 240만 개 늘었다. 제조·건설·전문직종은 물론, 내리막이던 소매업까지 고루 증가했다. 청년(16∼24세)실업률은 52년 만의 최저다. 특히 문정권과 다른 점은 1년 간 정부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8000개에 그친 반면, 민간 일자리는 239만2000개로 99.7%를 점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국내에선 7월 일자리가 불과 5000개 늘어난 고용참사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공공부문(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일자리가 6만6000개 증가한 대신, 제조업과 음식숙박, 도·소매 등 고용 최전선에서 12만7000개씩 사라졌다. 공공부분 보건·사회복지 업종의 증가분 14만9000개까지 감안하면 민간 고용 위축은 훨씬 심각하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미국경제 호황은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다. 파격 감세와 탈규제, 외국인 투자 유치로 기업환경은 최고조에 올라 있다. 수익이 늘어난 기업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올해 미국 기업 투자도 11% 늘어난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부응하니,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54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결과는 참담하다.

내년엔 더 퍼부을 태세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걸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 고용 참사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정부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면 된다.

일자리자금 54조는 간데없고, 일자리도 서민 소득도 줄어

‘우리도 국민이다’는 8월29일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문정권 규탄 구호다. 소상공인들은 “문정권은 귀족노조 민노총의 눈치만 본다며 우리 같은 영세업자도 챙겨야 할 국민이다.” 라고 외쳤다. 

이 숫자가 민심을 자극하자 통계청장을 갈아 치웠다. 내년에도 일자리 대책에 2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

그러나 혈세를 뿌리는 것은 마약 같다. 국민이 내고 거둔 세금을 함부로 뿌리면 우리 사회에 열심히 일하려는 자활의 정신이 사라진다. 일자리 예산 54조원의 수혜자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에서 실직한 사회적 약자, 서민, 취약계층이다. 그들에게 54조를 쏟아 부었지만 소득은 12.2%나 줄었다 서민 위주의 정책이 서민을 궁지로 몰고 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좌익 정책일수록 모순과 역설로 국민을 속인다. 평생 돈을 벌어보지 않고 투쟁만 벌여온 문정권 촛불세력은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

돈 버는 투쟁은 산업화의 개척정신이다. 그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못지않게 힘들다. 문정권 정책 잘못으로 40대의 일자리 14만 개가 사라졌다.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비극이다. 40대 가장은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다.

그 세대는 대체로 촛불 민심 편이었다. 그들의 표심이 선거 판세를 흔들었다. 그런 40대가 소득주도 정책의 최대 피해 세대가 됐다. 그들의 좌절과 울분은 잔인한 역설이다. 권력 핵심부의 이념적 밑천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 논리에 집착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한데 밀어붙이고 있다. 연말까지 가면 실기한다. 정책 성공의 비결은 타이밍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7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또 내놨다.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증액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정권은 일자리 예산 54조 쏟아 붓고 7월 고용 증가인원이 5000명에 그치자, 4조원의 재정 보강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돈 퍼붓기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 혈세가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실상 ‘세금퍼붓기 성장정책’이다. 세금으로 소득을 늘리고 성장을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일자리 풍년’이란 미국과 일본은 늘어난 일자리 99.7%가 기업에서 창출했다.

기업의 경제활력을 통해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향상되는 게 ‘성장의 정석’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 삼성을 협박하여 180조를 투자하게 했다. 그러니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실업대란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 타살에 나선 문정권, 일본 언론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적폐세력으로 몰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움츠러든 기업들이 앞으로는 검찰에 불려나가는 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꾸기로 했다.

또 공정위와 검찰이 한 사건을 경쟁적으로 조사하면 기업은 양쪽에 다 불려 다니게 생겼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최고 한도를 두 배로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도 203개에서 441개로 대폭 늘렸다.

기업들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 문정권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형을 살고 나왔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속 중이다. 총수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여기에 정부의 잇단 친노정책에 순환출자 해소 요구, 내부거래 제재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혁 압박 등이 기업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기업들은 “숨 쉴 틈이 없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문정권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이 뛰지 않으면 투자도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작금의 ‘고용 참사’와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길은 기업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맘껏 뛰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자꾸 반대로만 가고 있다.

이 계 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

(언혁공)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