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3각 협력사업 여건상 어렵더라도 한·러 부터 우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막한 제3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에서 신(新)북방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돼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북방정책과 관련,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9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며 “우리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고 “평창에 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을 연이어 주최한 호스트 국가들로서 전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정상 “북핵 조속해결” 한목소리

문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한-유라시아 FTA 추진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교류 연 100만명 이상으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1시 35분 부터(현지시간) 극동연방대학교 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준 문 대통령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북핵을 비롯해 서로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6% 정도 떨어졌던 양국의 교역량이 지난 6개월 동안 60%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흡족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초대한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독일 G20 회의에서 만났던 것을 상기하며 짧은 기간 동안 거듭 만나고 통화도 해서 친근하게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은 ‘같은 꿈을 꾸는 것 같다’”면서 “한국이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영내 번영, 평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1시간 15분 동안 단독정상회담을 이어갔으며 한·러 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을 300억달러로, 인적교류는 연 100만명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역할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원유공급 중단 등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에 1년에 4만톤 정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사전에 열렸던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러 경제공동위에서는 한-유라시아 FTA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 구성에 합의했으며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EEC 5개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 측이 한-유라시아 FTA를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도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 FTA추진을 푸틴 대통령에게 적극 타진했고, 푸틴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한·러 협력 관계가 남·북·러 3각 협력차원에서 다뤄져 왔으나 남북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한·러 관계마저 정체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한·러 협력 자체를 목표삼아 양국이 협력하되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지원, 한국전력과 러시아 간 3년 간 20억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해 사전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극동지역 주 정부와 한국의 지자체 간 협력 증진 강화를 위해 2018년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한편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라브로프 외교장관, 유리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알렉산드르 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일 정상 “원유중단 등 더 강한 안보리 결의 추진”

블라디보스토크서 정상회담… “중국·러시아 동참 최대한 설득”

“지금은 대화보다 최대한 제재·압박 강화해야” 의견 일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특히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과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청소년·관광·문화 분야의 인적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하게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릴 때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고 그 이전이라도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회의가 열리면 기꺼이 참석하겠다”며 “아베 총리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한국을 방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몽골 정상회담…문 대통령 “北원유공급 중단 결의 협조 부탁”

바툴가 몽골 대통령 “北 핵실험 시급히 논의…한국의 아픔 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유엔에서 원유공급 중단을 결의할 때 몽골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바툴가 대통령은 “몽골로 돌아가자마자 시급히 북한의 핵실험을 논의할 것이고 협의 내용을 문 대통령께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울란바타르 대화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며 “몽골은 한국처럼 내몽골과 외몽골의 분단상황이고 한국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내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바툴가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개인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정부가 적극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