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한 이날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중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는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이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에 달한다.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참석했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미세먼지 감축 위해…노후 10기 2022년까지 모두 폐지 추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 8기가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 보령(보령 1·2호기), 충남 서천(서천 1·2호기), 경남 고성(삼천포 1·2호기), 강원 강릉(영동 1·2호기) 등 4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기 8대를 다음 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한달간 임시 가동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계절에 노후석탄 가동을 중단해 전력 부담은 줄이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가동중단 대상은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이다. 이들 발전기의 가동 기간은 32∼44년, 설비용량은 총 2845MW이다.

호남 1·2호기는 가동한 지 각각 44년이 됐지만,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6월 한 달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전기 임시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측정·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가동정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발전기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노후 석탄발전기 10대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셧다운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 2022년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18%(3만2000톤)까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