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현금수입업소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표로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일정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여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Ⅰ 진행경과
국세청은 11월 16일부터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11월 23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현황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파악하여 발표함.
현금영수증가맹 업체수는 11.16일 이후 매일 7,000∼8,000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어 연말까지 4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국세청에서는 11.16일부터 상담원 30여명 규모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개통하여 소비자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 상담내용은 제도개요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문의 등임.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기간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소비자가 확실하게 보상금추첨 대상이 되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카드 등을 등록하는 것임.
아울러, 시범운영기간 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한번만 거치면 내년 본격시행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Ⅱ 주요 의문사항
□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과 함께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거래 건별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를 목표로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카드는
카드 발급번호가 13∼19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마그네틱 선에 카드일련번호가 수록되어 있는 카드.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OK캐쉬백카드 등의 적립식 카드가 대부분 해당됨.

□ 시범운영 참여자에 대한 혜택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복권 추첨을 통하여 19세 이상 소비자 14,411명에게 214백만원, 18세 이하 청소년 1,044명에게는 20백만원 등 총 23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또한, 현금영수증 시범운영에 참여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하여 1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가입절차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 가입란을 클릭 하여 주민등록번호·성명·사용자ID·비밀번호·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사용할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5개까지 등록하며, 회원가입이 끝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복권추첨번호조회, 당첨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좌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등(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1매마다 모두 추첨기회를 주나
현금영수증을 동일 가맹점에서 1일 5매 이상 교부받은 경우에는 5매까지 추첨대상에 포함하고 그 이상 사용 건에 대하여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제한을 두는 사유
당첨을 위하여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당초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

□ 본인이 당첨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19세 이상 소비자는 12.18일 신용카드복권 추첨방송 종료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ARS 1544-2020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며, 18세 이하 청소년은 12.20일 20시에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전산추첨 후 당첨여부 조회가 가능.

□ 복권 보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 받는 방법은
19세 이상 소비자는 추첨결과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12.26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로 보상금을 이체.
18세 이하 청소년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추첨결과를 확인한 후 당첨금 범위 내에서 지급 받을 경품을 선택하고 경품을 지급 받을 주소 및 재학중인 학교명 또는 최종 졸업한 학교명을 입력하면 각각 경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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