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기업 소득세
Ⅰ. 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중국의 조세수입은 간접세가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목으로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이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는 외국기업소득세와 내국기업소득세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Ⅱ. 외국기업소득세
중국의 기업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국 기업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는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외국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외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기업입니다. 외국투자기업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며, 외국법인은 중국 내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과세연도
기업의 과세연도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에 일치하도록 1.1~12.31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업이 정한 과세연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세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33%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30%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3%로 나뉘어 있습니다.
(4)과세소득 계산
과세소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계산하며,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으로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조업의 과세소득계산
·과 세 소 득 = 판매이윤 + 기타업무이윤 + 영업외수입 - 영업외비용
·판 매 이 윤 = 순판매액 - 판매제품원가 - 판매에대한 조세 - (판매비 + 관리비 + 재무비용)
·순 판 매 액 = 총매출 - (환입 + 매출할인 등)
·판매제품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제품재고 - 기말제품재고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제조원가 + 기초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 - 기말 반제품 및 재공품 재고
·당기제조원가 = 당기제품 제조에 소요된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비용
▣ 상업의 과세소득 계산
·과 세 소 득 = 판매이윤 + 기타영업소득 + 영업외수입 - 영업외비용
·판 매 이 윤 = 순판매액 - 판매원가 - 판매관련조세 - (판매비 + 관리비 + 재무비용)
·순 판 매 액 = 총판매 - (환입 + 매출할인 등)
·판 매 원 가 = 기초상품재고 + 당기구입상품 - (환출 + 매입할인) + 매입부대비용 - 기말상품재고
▣ 용역업의 과세소득계산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