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태생적 한계 극복 위해 ‘단체장 재량권’ 잘 발휘해야
장세호 칠곡군수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후, 와신상담 세 번째 도전에서 단체장으로서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기자는 어려운 무소속의 길을 왜 선택했는지 궁금했다. 이에 장 군수는 “무릇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을 하면 안된다”는 소신을 끝까지 관철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천을 하면, 정당의 정서가 인물 평가를 앞서기에 제대로되 일군을 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연령층이 높아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천권자의 줄 세우기가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록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사전 지지율은 높았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사에서 현직 단체장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설마 집권여당이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이 좌지우지 될 것이냐’는 안이한 대처가 화근이 됐던 것 같다. 그는 처음 출마 당시부터 다른 단체장과는 차별성 있는 마인드로 다가갔다. 지방에는 오랫동안 해묵은 기득권층에 대한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어, 뭔가 생각이 건전한 인물이 지역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증하고 있었다. 칠곡의 풍부한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야 할 행정 패러다임
그동안 단체장들이 행했던 행정의 틀 중 몇 가지 변화와 개혁이 요망되고 있다. 우선 법을 통해 재산권을 운용하는데 있어 방법상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은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법이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는 결함이다. 따라서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야 법이 개정된다.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서울법과 칠곡법을 따로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법에 반영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처럼 법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행정법에는 재량권이 주어진다. 단체장의 재량권은 민주주의의 큰 장점임에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 군수는 “대부분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관리감독이란 습관에 젖어 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득권층에 의해 제약을 받는 근시안을 갖고 있기에 단체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법이 가진 한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재량권 발휘는 도덕적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재량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무차별적이어야 한다. A가 하면 되고, B가 하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형평성에 부합해야 한다. 재량권이 작동해 특정계층에 불이익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 행정은 청사를 짓는 등 자산적 투자에 집중한 면이 있다. 공공건물이나 공공투자에 민간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공공기업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장 군수는 “대부분 공공건물의 이용률이 20%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예산낭비가 만연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예산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칠곡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군 발주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외지 거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상품권 구매로 연간 100억원 이상 구매력을 확충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칠곡에서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까지 교통이 불편해 등교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왜관에서 무약역까지 직선도로를 뚫으면, 단 10분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
주민참여행정 또한 활성화 해야 한다. 공무원사회는 균형감각을 갖추는데 상당히 우수한 조직이다. 하지만 개별분야 전문지식은 민간이 더욱 다양하다. 그렇다고 모든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장 군수는 민간의 전문 역량을 군 행정에 얼마나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통합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근한 예로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세계 삼류국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만에 세계 초일류 국가로 변모했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중국 ‘정치적 리더십’을 들었다. 칠곡군의 경우에도 민간참여의 일정부분을 주민참여로 보아 민간단체 지원금이나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검증이 되면 주민이 심사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무릇 군수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도시계획을 예로 든다면, 효용가치가 가장 뒤떨어지는 그린벨트나 공원묘지ㆍ절대농지 비율을 낮추고, 1종 주거지역보다 2종 주거지역이 늘어나야 군의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는 단체장이 역량을 발휘하면 가능하다.
권위는 세우되, 권위주의는 버려라
권위는 상당히 순수한 것이며, 권위주의는 의도나 용도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군수라는 직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12만 군민이 만들어 준 자리다. 따라서 군민의 의지가 담긴 권위는 당연히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한없이 무시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정에 대해 반기를 들고 부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장 군수는 “단체장이라는 권위는 확실히 지키되, 이를 잘못 쓰여지게 하는 권위주의는 펴지 않을 것” 라고 다짐했다.
단체장이란 공무원을 이끄는 행정가이자, 중앙정부나 대외적으로 다양한 조종력을 발휘하는 정치가이며, 주민의 대변자다. 하지만 이들 세 가지 기능이 때로는 충돌한다. 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 덕목이다. 투표로 당선된 단체장은 권력만큼은 확실히 장악하고 권한을 최대한 기술관료(technocrat)에게 최대한 많이 이양할수록 바람직스럽다. 그래야 직업공무원이 편하고 공직사회 또한 안정된다.
장 군수는 “공식적인 체널을 통해 해결이 안되는 민원사항을 접하면, 법 행정절차 이전에 도와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강제행위로 일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권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되, 권한은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정치가ㆍ행정가ㆍ민의대변자로서 충분할 역할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세호 칠곡군수와 일문일답
칠곡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경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도는?
칠곡군은 경상북도 서남부로 동쪽은 군위군, 서쪽은 성주군, 남쪽은 대구시, 북쪽은 김천시, 구미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이 중심부를 관류하고 있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풍요로운 고장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젊고 활기찬 고장이다. 높은 개발 잠재력과 편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전국5대 물류거점단지인 영남권 내륙물류기지와 함께 많은 대기업 물류시설의 입주가 기대된다. 칠곡군은 경북에서 군 단위중에서는 재정자립도, 인구 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곳이며 평균연령도 가장 낮은 곳으로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평균연령35세의 젊고 활기찬 도시ㆍ사통팔달의 물류중심도시ㆍ무한한 개발 잠재력의 경쟁력있는 도시ㆍ전국제일의 평생학습도시ㆍ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ㆍ맑고 푸른 아름다운 도시ㆍ고품질 친환경 농업도시ㆍ재난예방시스템을 갖춘 안전도시ㆍ첨단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 등을 주요 시책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당선 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우선 각종 규제완화 등 행정의 틀을 바꾸겠다. 칠곡군 복지가이드라인을 설정 등을 통해 건강한 칠곡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재래시장재개발등을 통해 먹고 살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실업대책, 특성화교육을 통해 자식걱정을 확실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10년후를 생각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
여론조사 1위를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선된 소감은 어떤가?
이번 선거는 민심의 승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하고 생각한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의 성원에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지금 이순간의 고마운 마음 끝까지 잊지 않고 4년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미ㆍ대구 등 대도시와 인접한 교통의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칠곡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스피드 있는 행정으로 인허가에서 공장준공까지 최대한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세제혜택도 함께 고려하겠다. 아울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주요 관광지와 주목할 축제에는 무엇이 있나?(하계 휴가철 명소로서)
가산산성, 유학산, 금오산 등 명산과 금오동천, 금화계곡 등의 수려한 계곡, 송정자연휴양림, 팔공산테마휴양지 등의 관광지가 있다. 축제는 해마다 오월이면, 아카시아축제가 신동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하계휴가철 명소로는 금오동천, 금화계곡 등의 수려한 계곡과 송정자연휴양림, 팔공산테마휴양지, 도게온천 등이 유명하다.
교육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복지 분야에서 주요 역점사업은
우선 교육분야에서 특성화 교육의 부모부담을 확 덜겠다. 자녀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 문화분야는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품격있는 칠곡을 만들 것이며,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겠다. 산업분야는 지역의 구매력을 높여 장사 잘 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기 중 일 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농업소득을 극대화 하는데 지원하겠다. 환경분야는 친환경적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추진,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등 쾌적한 환경과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복지분야는 칠곡군 복지 가이드라인을 설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및 융자사업, 서민금고를 만들어 서민들의 자활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
새롭게 군정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10년 후를 생각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호국과 평화의 상징도시로 만들겠다. 낙동강을 활용한 고급 레포츠 공원 조성ㆍ문양 지하철 역과 연계한 신도시 구상ㆍ미군부대와 연계한 국제 교육특구 개발ㆍ옻과 디스플레이 관련 바이오 벤처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
실용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램은
실용정부 창출에 기여했기에 실용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단체장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보다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시하여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세호 칠곡군수의 행정철학
행정철학은‘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원칙과 소신’‘칠곡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이다. 1956년 11월 11일 (만 52세), 칠곡군 기산면 각산리 596번지에서 출생했다. 기산초교ㆍ대구중학ㆍ신일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3년 중퇴했다. 이후 국회사무처 보좌관ㆍ노동부장관 보좌관ㆍ새마을 중앙회 사업국장ㆍ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 칠곡군 본부장ㆍ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경북도 자문위원ㆍ한나라당 고령 성주 칠곡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조민정(50) 여사와 2자녀를 두고 있다.
취재 : 칠곡 특별 취재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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