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

전북테크노파크의 방만 경영과 부적절한 인사행정 질타

기관장 인사청문회 생략한 관습적 행정에 이의, 시정요구

‘전북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건전 반려동물 문화

“물은 서로 다투지 않고 절대로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물이 흐를 때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채울 때 까지 기다리고, 물이 바위나 산을 만나면 돌아서 물길을 만들어 가듯 전북의 교육도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한층 도약하기를 바란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 교육위원회). 지난 7월16일 전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노자사상의 상선약수(上善若水)를 비유한 김정수 의원은 전북 교육은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교육체계를 맞이했고, 이는 전북교육이 바로 미래교육이라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지만 한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두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정수 의원은 교육위 소속 의원으로서 교권 보호와 교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학생들이 학교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구인 익산시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 인구유출의 주범인 폐석산 문제 해결과 함께 셉테드(CPTED) 환경조성에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수 의원은 익산출신으로 함열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으며, 지난 2006년 제6대 익산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6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7대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정수 의원은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바 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익산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 및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유년 시절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 고교진학이라는 꿈도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형편이 나아져 고교진학을 했고,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다. 늦게 시작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앞서있었기에 지속해서 학문에 임했다.

이러던 중 ‘마백지방자치연구소’ 실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기에 대학원도 지방자치학과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야말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심축이라는 것을 배웠고, 어려운 유년 시절이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분들처럼 나 또한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했기에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싶었다.

2006년, ‘새롭고 깨끗한 정치실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건설’이라는 당 목표를 가진 열린우리당과 인연이 닿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웠던 그 시절 내게 손 내밀어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도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제11대 전북 도의원으로서 주요 입법 활동에 대한 소개와 그 성과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크게 요약하자면 청렴과 복지이다.

지난해 전북테크노파크의 방만 경영과 부적절한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학연, 지연으로 인한 경영 구조는 오래전부터 지방행정에 골칫거리이자 해결돼야 하는 문제였다. 올해 6월에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채 기관장을 임명한 전북도를 질타했다.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차이를 근거로 관습적 행정을 이어간다면 발전 없는 전북도가 될 것이다. 도의원은 이런 안일하고 관행적 행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도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결과 부정 인사와 관행적 채용에 대해 개선할 수 있었다.

복지 분야의 성과는 도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관련 시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적 제도가 없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례이다. 이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로 도민들의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이 고취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제도적 기반 때문에 지켜지는 문화가 아닌 자연스럽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구인 익산시의 공약사항 및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안은?

공약사업으로는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 구도심 재생, 미세먼지대책 마련, 폐석산 문제 해결, 셉테드(CPTED) 환경조성 등이 있었다. 이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구도심 재생과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범죄예방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인구 유출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익산시 내부적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구유출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난 후, 기타 생활환경 요건을 갖춘다면 인구유입의 더 큰 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살고 싶은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전용 도로청소차와 도시 숲의 수를 확대해 공기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폐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다. 서울 용마공원과 포천 아트밸리처럼 폐 석산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바꿔 심미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디자인을 사각지대에 배치하는 셉테드를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는 셉테드 적용뿐만 아니라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한다면 살기 좋은 도시 익산 그리고 타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소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과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데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관련된 사안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약자 보호와 도심 재생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도 다문화 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고, 장애인 관람 시설 조례 제정으로 강당이나 영화관, 공연장을 지을 때 장애인 관람석을 따로 조성해 문화 공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릇된 인식과 문화가 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교육환경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다.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존중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

현재 사회적 약자가 된 이스타항공의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 7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정부 차원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했다. 약 1600여명의 실직자라는 사안은 결코 지역적 문제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구조 조정문제로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역점을 두는 사안은?

현재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사안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권 보호와 교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학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발전했고 실제 현장에서도 느껴질 정도이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교사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향상과 반비례로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 현장은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를 위한 심리치료센터 확장은 당연한 사업이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안전한 환경조성이다. 학교 내 CCTV 설치를 보급하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내에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많다. 현재 이런 곳들을 찾아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더불어 학교 내 셉테드를 실현해 범죄예방 디자인이 주는 안정감까지 챙길 계획이다. 학교 내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점차 학교 인근 그리고 지역 내 구석구석까지 셉테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학교 내에서만 안전한 아이들이 아닌 전북 내 어디서나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뛰어놀고,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지역주민에 대한 메시지

삼선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이 되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하나의 소신이 있다.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공자의 말이다. 정치인에게 덕이란 도민의 칭찬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이웃과 도민에게 칭찬받는 정치인’ 인가 스스로 묻고, 이 소신을 항상 염두하고 있다. 실제로 시의원 시절 익산시민분 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는 곧 도의원 출마의 든든한 지지가 됐다.

익산시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기대와 지지에 보답하고자 많은 현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정수라는 정치인은 권위와 위엄 있는 의원이 아니다. 저는 도민의 머슴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11대 도의원 하반기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다. 그렇기에 미래 사회를 구성해나갈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도민이 원하는 전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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