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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과 복지 및 권리위해 최선보상특별법의 제정과 월32만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08 14:08
  • 호수 291
  • 댓글 0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중앙회 이화종 회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따이한클럽에서 출발하여 2004년 8월 재향군인회 주관의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와, 2008년 6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거쳐 2012년4월18일 비로소 32만 월남참전자와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이 관철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 조직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산하에 16개 시·도지부와 227개 지회 및 3개의 직할회(성남, 전무, ROTC) 그리고 미국, 호주, 독일 등 7개의 해외회를 두고 있다. 한편 월남전 당시에 총 324,864명의 군인들이 파병되어, 그 중 전사자 5,099명, 전상자 11,232명, 고엽제 피해자만도 10여 만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생존자는 2020년5월말 기준으로 193,220명으로 이 중 상이군경, 고엽제환자, 무공수훈자 등을 제외한 일반 참전자는 106,000명이다.

현재 월남전 참전 55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어느덧 평균연령이 76세가 된 참전용사들은 고령화의 가속화로 매년 2천 명에서 3천 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장 선거가 지난 6월2일 전국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실시됐다. 이날 신임 중앙회장으로 당선 된 이화종 당선자는 인사를 통해 “우리 단체는 지난 몇 년간 회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어 사실상 정체상태였다”면서 그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각 개인 및 그룹집단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중앙회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고, 낮은 자세로 회원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회원 상호간 소통을 통해 화목단결을 최고의 가치로서 이룰 것이며, 월남참전자 32만 명 및 자손을 합하면 약 300여 만 명의 맘모스 단체로서 이에 걸 맞는 위상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발전 일등공신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월남정글을 누비며 피 흘려 자유수호를 했던 월참영웅의 자리를 스스로 찾고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세대로 기록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본지에서는 2020년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이화종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향후 계획과 역점사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화종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담 이유신 대표, 취재 유희석 취재팀장)

- 회장님께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단체가 지난 몇 년 동안 정상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7년 중앙회장 선거 당시, 회장으로 당선된 분이 출마 결격사유가 있었기에 당선 무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등을 하였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 간의 소송, 고소, 고발로 인해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우리 단체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단체의 태생기 부터 공법단체로 뿌리내리고 성장하기까지 단체의 발전과 전우회원님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근 30여년의 세월을 함께 해 왔습니다.

제가 월남참전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 청룡부대 헌병대 본부대 소속으로 파월 되어 작전에 투입되어 직접 전투를 하였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군 전역 후에는 생활전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전우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전우들의 복지와 권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물론 어느 기관도 관심이 없었기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1986년 사회단체인 ‘따이한클럽’을 결성하게 되었고 저는 조직국장과 홍보실장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따이한클럽’의 활동이 시금석이 되었으며, 2012년 4월 공법단체로서 출범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중앙회 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 및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면서 단체의 특성과 조직관리의 노하우 등을 체득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전우들이 바라고 있는 단체혁신과 조기 정상화를 바라고자 하는데 부응 할 수 있고, 특히 제가 가슴속에 간직해 온 우리단체에 대한 애착과 전우들에 대한 애정에서 출마의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화종 회장체제 출범 후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 할 사업은 무엇보다도 모든 전우회원들과 유가족들의 숙원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전우사회를 들여다보면, 평균연령이 76세로 초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노환, 거동불편, 그리고 가계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한 빈곤의 탈피를 비롯하여 적정한 의료지원과 생활복지 지원 등 사회공동체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 참전자 지원법과 지원제도를 보면, 타 국가유공자들이나 선진국의 참전군인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월32만원이라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수송시설 감면이용에서 배제되며, 보훈대부지원도 생활안정대부에 국한되는 등 매우 낮은 국가 보상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 사후에 유족에 대한 보훈수급권 마저 승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엽제의증환자나 무공수훈자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의 특정원칙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과제는 첫째, 월남전참전자 지원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과 둘째, 참전법의 개정을 통한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병장봉급 수준인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추진하며,셋째, 유족에 대한 보훈수급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넷째, 수익사업과 다양한 생활복지 지원사업의 개발과 시행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를 원활히 할 것입니다.

- 회원의 권익보호와 단체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급한 것은 꽃다운 나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5,099위의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32만 참전 전우들의 위국헌신의 숭고한 정신과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한 바 있는 부산항 제3부두에 ‘월남전참전기념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참전기념행사를 정부기념행사로 조기에 자리매김하고, 월남전참전기념재단을 설립 운영하며, 참전영웅들의 공훈 선양활동을 전개하며, 각 시도 및 기초단체 단위로 월남전참전기념시설의 추가 건립 및 기념사업회 설립 등 수많은 과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체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회를 비롯하여 지부, 지회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정비하고, 클린인사를 원칙으로 임원, 간부진을 선임하고 중앙회 업무인력은 업무전문성과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미미했던 핵심과제들의 거시적 성과를 위해 원로회의를 구성하여, 월남참전자 보상특별법 추진위원회, 단체 및 업무혁신추진 팀, 규정개정 추진 팀 등 각종 위원회 및 T/F조직도 빠른 시일 내에 발족시킬 것입니다.

- 월남참전자 보상특별법의 제정과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요?

보상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제20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4개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1개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 상정 되었으나 집행부 부재에 따른 추진동력의 미약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상정된 법률안 중 최적안을 중심으로 수정된 보상특별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방위원회에 1차적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 23일과 25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의원을 방문 심도 있게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향후 국회내 특별소위를 구성하고 공청회을 하는 등 적극적 의지표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제가 임기 중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일차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인상안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수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국회가 이를 토대로 증액 등 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에는 각 부처의 2021년도 예산 요구안이 이미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먼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그 후 국회를 상대로 10만 원 이상의 2021년도 인상 요구수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이 50만 원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등을 적용하여, 매년 안정적으로 인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참전법의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단체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시·도지부장의 직선제와

단임제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단체를 막론하고 사회의 모든 조직은 운영이 투명하고 능률적이어야 하며, 주요 인력선정과 배치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지부장의 직선제문제는 보는 관점과 시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그 동안 인선과 관련해서 정실인사, 금품수수 등 잡음도 있었기에 부정적 시각을 초래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선제는 비용 효과 면에서 임명제에 비해 과비용과 저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저희 단체와 같이 목표와 비전, 그리고 참전동지라는 동질감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일관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며, 각 시·도지부의 지부장들이 회장을 대신하여 부여된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성이 강한 직선제보다는 임명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임제 문제는 지부장의 자질과 업무역량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각 개인의 업무적응 및 숙달기간 등을 최대한 감안하되, 앞으로는 직무 수행성과의 평가와 신상필벌의 엄격한 기준 등을 통해 단임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단체는 청와대, 국회,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그리고 각 시·도 및 보훈지원 관련기관 등 수많은 기관들과 회원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에 대해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남참전자들의 평균연령이 76세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 수효가 급격히 감소 할 뿐만이 아니라, 물질중심의 시대 문화가 만연하고 전쟁 체험세대가 소멸해 감에 따라 심각성을 인식하여 하루 속히 월남참전자들의 명예선양과 노후생활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월남전의 의의와 국가 경제발전의 기여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참전법의 개정을 통해 회원 및 유가족의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제안 합니다. 매년 안정적인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안을 반영하며, ‘파병용사의 날’을 지정하여 정부기념행사로 거행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하위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참전자 본인 사망 후, 유족에 대한 보훈수급권 승계를 인정하고, 상군, 고엽제, 무공 및 일반 참전자 간 보훈대상 경합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병급 금지규정을 폐지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수의계약권을 인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아직도 헬리콥터 소리에 20살 청룡부대원이 되어 케손 산악작전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정신은 혼미해지고 멍해지는 느낌입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전쟁 후유증세를 보이는 전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쟁이 주는 참혹함과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한편 제2대 주월사령관 이세호 장군께서 2012년 04월18일 월남참전 용사 1000명이 모인 조찬 안보 강연에서 월남전투수당 90%을 장병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월남전 당시 병장기준 500달러에서 50달러만 지급하고 450달러는 국가가 귀속한 바, 이러한 국가기밀을 폭로한 것은 피의 대가를 치룬 장병들에게 죄의식에서 양심고백을 하신 것으로 진단합니다. 이는 그 당시 식량원조에 지탱하던 우리나라가 자립경제국가로 도약하는데에는 참전용사가 지렛대 역할을 하였음에도 현재 명예수당 32만원으로 홀대 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 임기동안인 제21대 국회에서는 월남참전자 보상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으로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는 회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과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곤란자의 생활안전시설 설치지원 및 차량이동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다각적인 생활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단체간 및 회원 상호간 화해와 상생의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모든 전우회원이 합심단합하여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적극 기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가 안보역량 제고와 자유민주체제 수호에 앞장서는 애국단체로 거듭 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이화종 회장은 1971년3월 주월 청룡부대 헌병대본부 소속으로 파월되어 전투와 작전에 투입되었고 1972년 2월 귀국 하였다. 만기전역 이후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따이한클럽 조직국장과 홍보실장을 겸임하였고, 2003년부터 8년 동안 (사)베트남유공전우회 중앙회 발전위원장과 이사를 역임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9년부터 2020년2월까지 (사)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장으로 최근까지 활동하였다. 또한 2016년8월에서 2016년10월까지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장 직무대행을 하였고, 이후 2016년 3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 부회장과, 2018년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비투금속주식회사 회장이다.

이종현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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