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권,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중첩규제 해결 만전

이동인구 유입통한 지역경제 체질개선과 수익성 다변화로 명품도시 도약

여주시는 2013년 9월 시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현 여주시의회(유필선 의장)는 3대의회로서 11만2천명의 여주시민을 대표하고 있다.

유필선 의장은 제3대 여주시의회 의정활동의 핵심방향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소통과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비록 7명의 의원으로서 의회의 규모가 작아 상임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회기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과만큼은 어느 의회에 못지않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들도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협조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회의 구성 및 전반기 의회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

이번 의회가 구성된 후 어느 새 2년이 경과해 갑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의 성과를 되짚어 본다면 경기도의 작은 미니의회 치고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는 의원 7명중 6명이 초선의원입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 미래통합당 2명이고, 남녀별로는 남성 3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다득표를 하였다고 하여 의장으로 선출 되었는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3선의 김영자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데 나름대로 신선하고 절묘한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몇몇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몇몇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직권상정의 논란이 큰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2019년 3월 제39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점에 달하여 언론과 sns의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 할지라도 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야만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 상정이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상정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임이 증명되면서 논란이 마무리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조례는 결국 전국 여러 지자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보편복지 시행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며, 민원해결에 노력하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값진 일은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조례 제정과정에서도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2019년 10월 제42회 임시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일단 부결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 특히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이것이야말로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농민수당조례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야말로 설득과 협치를 통해 가장 올바르고 모범적인 제정절차의 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결단을 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국은 제43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 들어서도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4월초에 여주시 재난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하였고, 5월 정례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권 중심도시로서 발전방향과 현안은 무엇이며 명품도시로서 비전에 대해서?

여주시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중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는 측면이 많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있어 여주시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공통의 숙제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는 수정법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건의 확보를 위해 과거 어느 의회보다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여건을 활용한 여주시의 재생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보면, 구도심 활성화, 역세권 개발, 남한강 수변구역 공원조성 및 문화교 건립, 산림자원 활용, 문화유적, 자연경관 결합을 통한 레저관광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주시는 상주인구 증가를 통한 도시확장보다는 이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체질개선과 수익성다변화가 여주시 발전의 기본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여주시의 비젼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공동체가 살아있는 복합도농도시, 문화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수도권의 힐링도시로서의 정체성과 강점을 구비한다면 새로운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소통, 협력을 위한 상생방안에 대해?

의회의 기본적인 존재목적과 의무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시민행복에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어렵고 번거롭게 하여 발목을 잡는 것은 진정한 견제와 감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을 냉정히 검토하여 여주시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낭비적 요인 없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주시의회와 집행부는 2주에 1회 의정의 날을 정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일상적 심의와 협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바로 집행부와의 상생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정치철학, 각오, 지역주민에 대한 메시지

개인적으로 정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에 맡겨 놓은 특수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삶의 궤적이 정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하고, 다수의 의견을 결집해야 하며,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 포인트가 바로 선거인 것이고, 선거에서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출직으로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생활정치를 전파하고, 뿌리 내려서, 시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민들과 더 많이 더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완급, 경중의 관점에서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여 진정한 다수의 목소리를 분별해 낼 것이며, 이로써 관행과 연고에 의존하는 지방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혁신시켜 내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정치가 멀리 있는 타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의 일, 우리 집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절실한 의견을 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주시의회는 바로 그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