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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스 비교안되는 비상경제시국…전례없는 대책 필요국민 어려움 헤아리고 어떻게든 국민 편에서 해결하겠단 의지 보여야
  • 김창현 기자
  • 승인 2020.04.16 08:14
  • 호수 289
  • 댓글 0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일을 어떻게든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의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 총리 “미증유의 상황… 민생경제의 충격 최소화 노력”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 및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

15일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주재… “추경안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 간곡히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민생경제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세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조치도 평소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1, 2차 민생경제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도 최선을 다해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안전망을 꼼꼼하게 가동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실물경제의 위험이 금융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활력 보강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완화 등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바, 공급처 다변화 등 대체수급 체계 마련을 지원해 생산과 수출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해외이동 제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국회도 경제회복와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상점 방문에 이어 인근 식당에서 지역 상인회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 시행 중인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추경(11조 7000억원)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와 3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해 투자활력을 제고하면서 내수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발표하고, ICT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및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 대응하는데,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G20·IMF 등과의 국제공조와 신평사·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신속히 집행(상반기 중 70%)하고,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창현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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