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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시국, 모든 정책 총동원…이달말 경기대책 발표“지방재정 60% 상반기 집행…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 확대”
  • 김창현 기자
  • 승인 2020.03.16 13:08
  • 호수 288
  • 댓글 0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국민 일상적 소비와 기업 적극적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

청와대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모든 건의 전폭 수용”

“신속하게 후속조치 이행…특단의 대책 마련도 차질 없이 준비”

청와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결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부품 수급 등 공급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 유동성 공급,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단 방역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367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약 1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는 입찰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이미 조치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 220건·73억원, 계약심사 면제 57건·62억원이 적용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주관 행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원칙으로 해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고, 3조원인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시간을 2시간 내로 연장하고 월 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제는 직영 주2회, 위탁 주1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투자, 소비가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기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닌만큼 저녁모임, 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흥시장 현장사무실에서 ‘코로나 19’ 자가격리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전국 지자체 1082억원 추가 집행…마스크 등 물품구입, 수의계약 적극 활용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발표…아산·진천·음성·이천에 다양한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지원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주요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물품 구매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한편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 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융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으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및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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