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책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로 개최합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지사님, 이시종 충북지사님, 양승조 충남지사님 등 네 분의 광역단체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대표로 네 분이 참석하셨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책무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 심각 단계에 준해 비상하게 대응하고 있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한편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공공기관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염병 연구와 예방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관광, 문화, 여가생활에 지장을 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 외국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의 발길도 끊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과 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데 우선을 두면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업종, 기업들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한 부품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합니다.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내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듯이 이번의 비상한 상황에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선제적·과감한 방역대책 강화한다

확진환자 접촉자 14일간 자가격리 실시…가짜뉴스 신속 차단

확대 중수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회의서 부처합동 대책 마련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는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해당자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확대 중수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확대 중수본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지만, 앞으로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아울러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는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이날 확대 중수본은 관계 부처의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면서 부처별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72만개의 마스크를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방안

확대 중수본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방통위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또한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영향 대응방안

기재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