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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개발제도 개선 및 도심 간선도로 지하입체거점 등 발전모색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 유희석 기자
  • 승인 2020.02.12 08:33
  • 호수 287
  • 댓글 0
(사)지하안전협회 안상로 회장

‘도심지 지하안전개발 발전방향’국회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지반 침하 (씽크홀)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주년에 맞춰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이 주최하고 (사)지하안전협회 (회장 안상로)에서 주최하는 ‘도심지 지하안전개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성중 국회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대한토목학회 한만엽 회장,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김종일 수석회장 등이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성중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도심지 과밀화에 따른 지하안전개발의 중요성과 제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안상로 회장은 ‘지하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도심지 지하개발의 스마트화와 지하수관리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고 중앙대 건축학부 이운용 교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하개발 정책 제안’으로 도심지 간선도로의 기본구상과 입체구간, 입체거점 등 지하화 계획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성중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도심지 과밀화에 따른 지하안전개발의 중요성과 제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한국지하안전협회 안상로 회장은 ‘지하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도심지 지하개발의 스마트화와 지하수관리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고 중앙대 건축학부 이운용 교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하개발 정책 제안’으로 도심지 간선도로의 기본구상과 입체구간, 입체거점 등 지하화 계획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안상로 회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지반조사를 하지 않아 60% 넘게 설계변경을 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보완조사를 수행할 법적 제도 마련을 주장했고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위험사고의 주요원인인 흙막이 계측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공사의 적정성과 지반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에서 계측업체의 실측 데이터를 감리나 감독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심지 최소 10미터 터파기 공사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는 이 송 전 시립대교수,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우진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신은철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 호 에스코컨설턴트 전무, 최원우 조선일보 기자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건설사업자의 사업성을 고려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간을 단축할 방향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위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반침하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또 이성모 교수는 “지반침하”, “지하공동”, “싱크홀”등의 지하안전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며 지하안전이 지하공간 개발인지 지하개발인지 개념을 확립하여 그에 맞춰 사업을 수행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은철 교수는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인천 중앙시장 싱크홀 사고 등의 예를 들어 지하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도가 지하안전관리 법규를 외국으로 견학하고 세부안전관리법에 반영하며 선진기술을 참고하는 사례를 전했다. 또한 정채형 연구위원은 지특법이 2년 동안 잘 정착되고 있다고 평하며 R&D를 통한 기술전문가가 현장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호 전무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250 여사가 기술력이 각각 달라 산학연 학술 연구용역으로 기술력 상향표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승인기간 단축요구 등의 민원해소의 용이성을 예로 들었다.

이밖에 김영진 연구위원은 지반조사의 확실성을 말했고 김영진 전 LH 공사 처장은 주변 주민들이 지하수위와 지반침하에 대한 정보를 알도록 스마트계측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박광준 대정컨설턴트 대표는 시공사가 발주해 계측 시에 관리주체가 부재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안동권 아이엠텍 대표는 심층지하 지반침하 이후 사후영향 연구 요청을 제안했고, 김성진 새한ENC 대표는 지특법 관련 전문가 양성을, 김종일 회장은 협회의 대정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토론회는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도심지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개발의 노력으로 제도적 발전과 기술개발 발전방향을 뜻을 모아 모색한 의미 깊은 자리였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이하 지하안전협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에 앞장서며, 지하의 안전한 개발, 이용에 관련된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연구ㆍ개발 및 대외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어 2014년 창립되었다. 이어 산업 육성과 홍보, 교육과 연구 활동으로 지하안전관리를 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한편, 지하안전협회는 이사회와 총회를 주관하는 안상로 회장과 함께 이끄는 부회장, 감사와 고문자문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와 연구소, 교육원이 있고 기술과 운영 부분에 19개 위원회와 4개 지부가 있고 4개 지부는 설치 예정이다.

또한 지하안전협회는 지반침하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분기내 ‘지하안전 사후관리에 관한 세미나(가칭)’을 기획하고 있다.

유희석 기자  nickyoo2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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