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위해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수한 기술과 선진 노하우로 인정받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역내 첫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기로 한 것은 또 하나의 양국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한국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안착을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호혜적으로 증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수차례 협의해 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이 이른 시일 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조코위 대통령이 신정부 중점과제로 삼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했다”며 “지난해 세종시를 미래형 스마트 시티 조성 시범도시로 선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 시티, 친환경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이 수도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및 법제 분야 법령시스템 구축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이 이뤄져 왔음을 평가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과 조직,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 믹타(MIKTA), P4G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상호 국빈방문 등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타결…신남방정책 양자협의 첫 결실

강판·차부품 관세 철폐…내년 초 정식 서명 추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벙커 C유,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역 다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