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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남편은 차용금을 갚아야 하나요?
  •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 승인 2019.11.08 09:02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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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A씨 몰래 내기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지만, 다음번에는 반드시 잃은 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C씨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B씨는 이번에도 돈을 잃게 되었고, C씨는 명의자인 남편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A씨는 C씨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금전차용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B씨는 도박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편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인바,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일상가사에 기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차용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여도 민법은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26조 참조), 민법 제126조에 해당한다는 점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인 C씨에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C씨가 B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A씨는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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