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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토론으로 소통하는 이해구조의 연구“깨어있는 힘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 유희석 기자
  • 승인 2019.11.08 08:13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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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정책연구원 김을규 원장

희망찬 사회건설을 위한 민주주의와 토론문화를 만들며 시민사회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더좋은정책연구원(이하 더좋은정책연구원)은 시민교육과 시민공익활동, 토론회 및 연구와 홍보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책연구원이다. 더좋은정책연구원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가지고 소통을 위하여 토론하며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주권의 깨어 있는 힘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김을규 원장은 더좋은정책연구원에 대하여 “19대 대선 전부터 ‘더불어희망’이라는 모임에서 지난 정부의 당시 여러 가지 불통요소에 대한 해법 찾기를 위하여 모인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기역할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 역할을 하여 문재인 정부가 잘 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소통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고 말했다.

‘갑’이 아닌 ‘을’을 위한 정책, R&D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

더좋은정책연구원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위원회를 통해 토론회와 세미나, 원탁토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1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관과 임원진을 구성하는 창립총회로서 힘찬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총회에는 정치권인사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특히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축하영상 메시지와 우상호, 이인영 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축하 영상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 이사장에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인 김범태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이배섭 폴리텍 대학 전 학장과 김종현 전 민주당 사무 부총장 등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좋은정책연구원의 조직은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과 부원장단, 감사단과 함께 연구사업 본부 및 기획본부와 대외협력본부가 있으며 문화정책과 생활안전정책과 행정정책, 주거정책, 정보통신정책과 교육정책, 아동, 청소년정책과 여성정책 등등의 각 정책별 위원회와 위원장단, 지도위원단과 자문위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좋은정책연구원은 각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위원회가 축이 되어 국가 과제나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대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 연구를 R&D하겠다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학자가 있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에 반영되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려 한다”고 계획으로 서로의 이해구조를 넓혀가는 역할을 하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좋은정책연구원은 2019년 2월 28일 3.1 운동 100주년 기념 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행사는 1부에서는 “목포는 함구(緘口)”라는 주제로 좋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열악한 환경의 도시가 되어가는 목포시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하였고, 2부 “을의 반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갑’의 전횡으로 사업을 접으면서 어려워지는 가정을 지키려고 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 약자인 ‘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묶은 정책강연회로 진행됐다.

더좋은정책연구원은 ‘민주정치와 바람직한 역사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과 홍보사업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희망찬 사회 건설을 위한 갈등과 분열의 극복, 시민여론의 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민주시민 정책공모와 의제 발굴 및 연구사업, 한국폴리텍대학 인천 캠퍼스와 함께하는 인재발굴과 취약계층 생활지원, “더좋은장학생”을 선발하여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등을 한다.

이어 재능기부와 인력양성의 플랫폼을 홈페이지 안에서 연내에 구성하고, 매달 22일을 회원 궁금증 해소의 날로 하여 인허가 행정이나 경호경비, 정보보안 심리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행사로 회원을 관리하면서 모바일을 포함한 홈페이지와 SNS 활동의 틀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좋은정책연구원은 6월부터 8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와 고유번호증을 받으며 격식을 갖추었고 20개 위원회로 체제 정비를 하며 확장하고 있다고 김원장은 현재 진행상황을 밝혔다.

서울시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립을 최초로 제안

김을규 원장은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조직국장의 소임을 맡으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서울시에 최초로 제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올해 60세인 그는 구로동에서 태어났고 양평동에서 자랐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둔 83년도에 목동에서 대단지 철거 투쟁이 있었다. 주거지를 부수고 철거민을 내쫓는 당시 경찰의 실력 집행에 대하여 “약간 무서우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김 원장은 길을 가다가 철거민들이 무차별적으로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사복경찰들에게 끌려 다니던 모습을 보았고 철거깡패 용역들에게 강제로 끌어다가 때리는 식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들도 보았다. 그는 그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날 이후로 그 장면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그는 사회의 곳곳에 만연해 있는 제도적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 후 부터 사회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김을규 원장에게 가족들과 살고 있었고 추억이 서린 양평동의 터전도 철거를 당했고 이때 겪은 아픔은 그의 삶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우리 집”이 철거당했고 직접 항의를 하면서 사회 제도의 이런 문제로 모인 사람들에게 “뭘 하나 맡아보라”는 추천과 권유를 들어 응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김 원장은 표현했다. “지금까지 온 불행의 시초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하면서 이어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소통이다.

그래서 함께와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 그는 1986년 양평동 철거민 사건으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일은 그가 시민운동과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더욱더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가 당시 경찰로부터 수배되어 도망을 다니다가 명동성당으로 보좌신부방에 숨어있기도 했다. 1987년 최루탄 가스가 연일 명동의 하늘을 뒤덮던 시절 그는 6.10 민주 항쟁 명동성당 투쟁위원회 시민대표로 활동하고 철거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빈민들을 위하는 천주교와 뜻을 같이 한다고 인정받아 당시 김수환 추기경에게 세족례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세족례란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종의 섬김을 실천한 것을 천주교의 전례로 기념하는 행사로 철거민의 아픔을 풀려 투쟁하는 김 원장의 세족례는 당시 5대 일간지에 보도되는 큰 일화가 되기도 했다. 고 제정구 의원의 권유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철거민 협의회를 만들어 조직국장이 되었고 김용래 당시 시장에게 1년 동안 고민했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후 행당동과 상계동 등을 돌며 철거민을 돌보다가 서울시를 넘어서 전국의 노점상 이용건설 철거민을 모아서 빈민연합으로 만들어 정책실장으로 있었다. 전국 철거민 협의회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제16조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두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에 비추어 헌법의 기본이념인 주거의 자유로서의 기본권을 대원칙으로 각종 개발로 인해 대책 없이 쫓겨나는 철거민들의 보호를 위한 일상적인 철거민 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취지에 맞는 관련법의 보완이 있을 때까지 철거민들의 권익을 시민 자구 운동을 통해 찾고자 설립되었다.

주거의 자유와 사회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의 문화

김을규 원장은 이후로도 2006년 임대주택 국민 연합 공동대표의 역할을 맡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주거 빈민층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정책적인 문제점을 사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해결하고 돕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4월 30일 빈민운동의 큰 별이며, 1987년 제헌절에 서울시철거민 협의회 결성을 함께 했던 고 고광석 서울 철거민협의회 전 회장의 장례식의 호상을 맡는 등 지금까지도 철거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철거민 단체와 연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김을규 원장은 인생에서 변곡점이 된 세 가지 사건들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회운동에 뛰어든 일, 대선유세를 지원하며 시국토론회도 함께 하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다시 개혁의 봄을 느끼게 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꼽았다. 사회 운동을 하게 만든 계기인 고 제정구 의원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한 고 김근태 의원과의 인연을 중요한 일로 꼽은 그는 가장 고마운 분으로 고 김근태 의원을 말했다.

고 김근태 당시 국회의원의 권유로서 당시에 함께 하던 동지 84명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정치활동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욕심은 없고 정치 문화에 소통하는 이해구조를 만들 새로운 토론 문화의 필요에 대한 의지로 풀어 밝혔다. 그는 뉴타운 개발 특별위원회를 설립했고 2009년 용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2016년도에 더불어 희망 조직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어 김 원장은 행복시대 본부장에 이어 2017년 더희망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이후 더좋은정책연구원을 함께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해구조를 만들고 소통하는 정책연구원

김을규 원장은 “작년부터 정식으로 사회의식 민주정치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있었고,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연구원을 통해서 함께 확장시키려 한다”면서 “새로운 고민들을 받아들이며 좀 더 자기개발하고 발전하고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도 발전되는 장으로 열어놓으려고 한다. 정책 자체가 메시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소리를 담아 새로운 문제와 고민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의 바램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우리 회원들부터 선구하며 연구원 가족이 많이 늘어나서 올바른 사회건설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구조를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열망을 담기를 바란다”면서 “개인들도 각자 열심히 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 불안의 이유로 소통의 부재를 말하면서 서로의 이해구조가 달라 각자 주장만하면서 여야 모두 진영논리만의 담론에 빠져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으로 정치 안정을 깨는 것에 대하여 “진영논리가 다는 아니다”고 말하면서 제3지대론에 대하여도 각자의 소신이 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덕목과 안목과 당위성을 생각해야 하며 사회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서로 이해하는 구조를 이루려 토론하고 함께 신뢰를 이루도록 소통할 수 있는 정치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을규 원장은 이어 “이러한 시도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토론의 문화로 함께 소통하는 이해구조를 만들려는 정책 연구원으로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와 “함께”의 주제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의견을 내고 이해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토론의 문화를 이루며 소통을 선구하는 더좋은정책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한다.

김을규 걸어온 길

- 1986 양평동 철거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 1987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조직국장(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립 서울시에 최초제안)

- 1987 김수환 추기경님 세족례

(무신론자 이지만 교회 뜻과 같이 실천하는 자)

- 1987 6.10 민주항쟁 명동성당 투쟁위원회 시민대표

- 1989 전국빈민연합 정책실장

- 1989 86년 양평동 사건으로 투옥

- 1992 전국도시빈민협의회 사무처장

- 1993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중앙 집행위원

- 1994 통일시대 국민회의 중앙위원

- 1999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 2003 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저소득층 정책기획위원장

- 2006 임대주택국민연합 공동대표

- 2007 저소득층 정책연석회의 사무총장

- 2007 통합민주신당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중앙본부장

- 2008 민주당 18대 총선 중앙선거대책본부(저소득층 대책 위원장)

- 2008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후보

- 2009 민주당 뉴타운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 2009 민주당 용산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

- 2016 더불어희망 조직본부장

- 2017 19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행복시대본부장”

- 2017 더희망포럼 사무총장

- 2019 (현)임대주택연합 공동대표

유희석 기자  nickyoo2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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