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해외연수, 강화 된 규칙으로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11대 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도민을 위한 모든 주체와의 소통하는 의회로서,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선배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년, 도의회 활동 및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지난 1년은 충북도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의회는 도민을 비롯한 모든 주체들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역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의회 내부의 개혁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통부문에서는 의회 내부적으로는 전체의원 연찬회와 위원회별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들 간 소통을 강화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문가 토론회와 각 주체들 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SNS 홍보 강화 등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회교실, 의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도의회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 등 미래세대에게 의정체험을 확대하면서 소통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매 회기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87건(시정 ·개선요구 116건, 건의·촉구 371건)을 시정, 건의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대해 충실히 수행 하였습니다.

※ 2017년 행정사무감사 : 시정·건의 329건 또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등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현안과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등 9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유관기관에 전달해 도민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KTX세종역 저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조기 추진, 청주공항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수립 등 지역 핵심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상급식, 명문고 설립 등 도와 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회 내부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던 해외연수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사전심사와 사후보고를 강화하였고,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의원징계에 대해서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11대 의회 출범 초부터 의원들의 해외연수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오셨습니다만, 얼마 전 예천군의회 사태 등으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해외연수 심사강화를 각 의회에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도의회 해외연수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11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우선과제로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를 규칙에 반영해 제도화 하였습니다. 개선안을 반영해 지난해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연수를 실시(18.9.26.~10.6.)하였는데, 긍정적 평가 속에 해외연수의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의 연수과정 일탈 등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자, 2019년 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관련 법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저희 도의회에서는 정부권고안보다 한층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의원 공무 국외활동 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금년에 3개의 위원회가 국외출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계획과 실행으로 국외연수가 예산 낭비가 아닌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에서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 이후 여러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의회의 인사청문회, 왜 필요한가요?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하여, 임명권자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토록 하자는 취지로 2000년 6월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과 경영적자,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도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충북과 세종시는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도 산하 기관장의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능력 있고 청렴한 기관장을 임명토록 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가 가능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의회 내 TF팀을 구성하여, 타시도 사례를 조사하며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3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충북에 인사청문회 도입이 언제 가능한건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방의회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도입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 도입은 단체장의 수용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간 충북도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최근 도입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각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체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집행부 안이 마련되면 도의회 적용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 충북도와 교육청 양 기관 간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 무상급식에 합의하면서 명문고 육성 등 미래인재 육성 합의(‘18.12.10)했으나, 명문고 설립 및 일반고 역량강화 등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충북에 명문고가 없는 점과 오송·혁신도시의 ‘자녀 교육환경’이 열악해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대기업 등 주요 보직에 충북 출신이 극소수란 점 등을 이유로 명문고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우선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소모적인 논쟁, 갈등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면담(‘19.3.28.)하였고, ‘지역인재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19.5.13.)하였습니다.

특히, 토론회는 도와 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재확인한 만큼, 이제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가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지역인재 육성방안이 제대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비롯해 11대 의회 들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안처리의 전문성, 능률성을 위해 상시적으로 설치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1대 의회에서는 충북의 핵심현안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대응을 위해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KTX세종역 저지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 4월에는 거점항공사 에어로K 취항을 계기로 청주공항 활성화 종합적 정책대안 마련에 중점을 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는 양 특위를 동시에 열고 본격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고,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가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선의원으로 10년간 지방의회를 지켜온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여년이 가까워 오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도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오래전부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요구에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제출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장, 행안부 장관과 면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6.27일에는 충청권 시도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님은 총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출마 계획은?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이라는 현재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여러 기능 중에는 지역의 정치인을 양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쌓은 다음, 중앙정치나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의 자연스런 성장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방의원 출신으로 중앙정치에 입문하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 충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도의회 의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지난 1년간 저희 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깊이 있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