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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요?
  •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 승인 2019.09.06 08:08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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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B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이후부터 편의점 물건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였지만, 혼자서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하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어떠한 방식으로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57조 참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참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불기소처분을 행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찰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기소처분을 행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①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항고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에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기소처분을 행하게 될 것이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기소처분을 행하도록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항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통지를 받은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행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당부를 판단한 법원이 만약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공소제기 결정의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참조).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재정신청의 법률상 방식 위배 또는 이유 없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불복의 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A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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