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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나요?
  •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 승인 2019.07.08 08:33
  • 호수 281
  • 댓글 0

A씨는 친구와의 약속장소에 가던 와중 우연히 시위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A씨에게 다가오더니 함께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강압적으로 A씨를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하였고, A씨는 친구와의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 경찰관의 손길을 뿌리치고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동행을 거부하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조사 결과 결백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과연 경찰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고 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고 하였으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심지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행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더라도 이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영장의 제시 없는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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