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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지정) 통과
  • 이학성 기자
  • 승인 2019.05.10 09:16
  • 호수 279
  • 댓글 0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지정)'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25일부터 무려 6일간 계속된 자유 한국당의 국회 불법 점거도 끝났다. 공 처처 법은 29일 밤 11시가 넘어서 처리되었으며 선거제도는 차수를 변경해서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통과되었다.

정개특위 회의장을 뒤늦게 찾은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고, 김재원·이종구·임이자·정유섭·최교일 등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도 입장했다. 특히 김재원 의원은 기표소 안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투표가 잠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패스트 트랙 통과 직후 “대화는 내일부터라도 해야죠. 아무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지만 패스트 트랙 제도는 법안 통과된 게 아니다. 우리는 오늘 신속처리 법안 지정된 데 대해선 내일부터라도 얼마든 협상을 할 생각이다.”라면서 앞으로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라면서 강경 모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번 주 토요일 집회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포항 지진 후속 지원 및 강원도 산불 지원도 한동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성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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