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국가 보상 고만할 때

김우석 경기도 의원은 지난 2001년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 취업 제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언론’이었다. 언론에 관심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엔 지역으로 돌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 보자는 원대한 꿈을 갖게 된다.

포천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과 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게 되었고, 김 의원은 시민단체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금은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지역사회 시민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포천에도 ‘아름다운 가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포천시민사랑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만 4년간 상근 사무국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포천시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 포천순례대장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포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때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진학 졸업한다. 이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실무정치를 경험한다.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김우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원님의 지역사회 주요 활동은?

포천에서 시민운동을 하였는데 정말이지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천시민들은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활동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후원금을 내주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4년 만에 ‘만세’를 부르고 포천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불모지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활동을 하며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 때 포천에 내려와 정책보좌를 하면서 선거전에 임했는데 당시 후보가 공천에 실패 했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포천에 석탄발전소 현안이 핫이슈였는데 선배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석탄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반대 논리도 만들어내고 포천사회에 석탄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천 시민 사회가 난리가 났죠. 내륙분지에 석탄발전소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청정연료가 아닌 화석연료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석탄발전소 문제를 감추고 추진하려던 선출직들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석탄발전소가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선출직들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때 시민사회의 요구로 선출직에 도전하게 되었고 당선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서 주요 입법활동과 그 성과는?

지금까지 경기도나 경기도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관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집행부의 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라고 합니다. 행정감사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접근 권한을 득해 예산부분의 흐름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전 까지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하는 시스템이여서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공무원 수의 110%로 제한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업 목적과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방침 및 인력 운용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의회가 제한하는 것은 법적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110%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다만 방만한 운영의 문제점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한 문제제기 및 시정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110% 제한을 푸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수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 과도한지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이 상이해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와 국방부 간의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 협약,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경기도-CJ E&M 컨소시엄 K-컬처밸리 개발 기본협약, 경기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등이 그 예에 속합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보고 대상, 법률에 따른 사전 의결 대상, 그 밖의 사후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고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포천시의 공약사항 및 시급한 현안은?

경기북부는 기본적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도민인데 삶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중요합니다. 저희 기재위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지역은 넓은데 그에 비해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 재정적 측면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균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급작스런 재정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7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일부에서는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부 도민들에게 특히 접경지역과 군사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 전 국민이 나서서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사업들이 떠밀려 북부지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들이죠. 혐오시설들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질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거기에 더해 석탄발전소까지 가동 직전에 있습니다. 포천시 환경 개선을 위한 길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7호선 전철의 연장 등 향후 포천시의 발전방안?

30만 자족 도시를 목표로 포천시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7호선 전철 연장과 연계한 신도시 계획을 통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이 시로 승격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아이들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가 늘어나고 통폐합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교육청과 많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좋아야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선출직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포천의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특성을 고려해 공공의료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의료원과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경기의료원의 신축이전을 성사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를 우호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협력을 통한 물류기능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개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북측에는 5개가 있구요. 생태는 인권과 평화라는 키워드를 동반합니다. 생태, 인권, 평화 이 3개의 키워드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학술교류를 통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포럼을 통해 세계의 생태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중간 단계를 거쳐 더 나아가 세계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경기도와 포천시의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지역주민에 대한 메시지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뒤 사람의 이정표라 되리라.’라는 서산대사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심사숙고 하고 후배 선출직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선출직은 일꾼입니다. 선출직을 뽑아주는 유권자는 선출직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일꾼을 잘 부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역의 선출직, 일꾼들이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는 것이 주인 본연의 역할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주인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꾼 김우석의 연락처는 010-9992-4408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