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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점유한 토지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 승인 2019.05.10 09:04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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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A씨는 부친이 경작하던 토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해당 토지를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의 가족은 대대로 50년 넘게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A씨는 B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할까요?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 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B씨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시작되며, 기산점의 임의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A씨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고(민법 제193조),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내용상 동일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그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A씨는 대대로 이어져 온 토지에 대한 가족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8조), A씨는 B씨에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전등기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A씨는 하루빨리 B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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