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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통한 교육개혁으로 다음 세대 책임질 인재양성 실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4.03 10:05
  • 호수 278
  • 댓글 0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영입되면서 국회에 입성하였다. 정계입문 전에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충북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등 대학에서 수학교육과 교수로서 17년간 수학교사를 양성했던 교육자이다.

초선의원이었지만 2016년8월부터 2017년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촌철살인의 논평 등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박경미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의 사회활동에 대해?

지난 2016년, 홍익대학교에서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던 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1번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아마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라 당에서 교육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수요가 요구되어 제안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실, 처음 당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도 상징적인 1번이라 많은 부담이 있었다. 게다가 안정적이고 보장된 교수직을 그만두고 왜 힘들고 불안정한 정치를 하려하냐는 주변의 반대도 적지 않아서 고민도 많이 했다.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수학에 재미를 가지고 유용한 학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예비 수학교사들을 양성하는 일도 의미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나 법률을 만들고 정비하는 것이 한편으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고심 끝에 정치를 통해 교육개혁을 이루어보자는 마음으로 당의 제안을 수락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주요활동은?

당 대변인, 원내대표단 소통부대표 등을 맡았었고. 작년까지는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원내부대표,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는 한편, 꾸준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모두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이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면 지난 대선기간 당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일을 꼽고 싶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인 시간들이었다. 매일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고 때로 엄청난 무게감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었다.

엄동설한에도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촛불의 힘과 염원을 국회로 가져와 시국 진단과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고민해야했던 그 모든 순간이 엄중했다.

지금은 그 촛불혁명이 세운 정부가 어려움을 헤치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작년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이전 정권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촛불과 함께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생의 영광으로 간직될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 그동안 주요 법안발의 및 의정활동과 성과는?

지금까지 총 82건을 대표발의했고 그 중, 20건이 처리된 상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만큼은 미세먼지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더불어 대표발의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끼는 법안을 소개하라면 ‘기초학력 보장법안’이다.

그간 최상위권 학생을 지원하는 ‘영재교육진흥법’은 있었지만,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통해 우리사회에 교육안전망을 구축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도 역시 아끼는 법안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원으로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에 대한 소견은?

유치원3법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과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법안이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취소에 국민 여론이 더해져 현장에서 유치원 3법의 골자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여야합의를 이뤄 3월 임시국회 내로 제정되길 희망한다.

선거제 개혁안이 당리당략에 따라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소신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 225석, 비례의석을 75석으로 한 것으로 이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안이라고 여겨진다.

이 안을 20대 국회 득표율에 적용시킬 경우 우리당 의석은 현재보다 15석이나 줄어든다. 하지만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가 보다 더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피해를 감수한 것이다. 선출직을 뽑을 때는 되도록 비례성을 많이 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 의원이 최소한 하나, 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의 승자독식의 지역구 제도 아래서는 30~40%의 지지로 100%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비례를 아예 없애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서울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으로 지역구의 현안이나 숙원사업이 있다면?

흔히들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교육환경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내 학교를 보면 아직도 마루가 나무인 곳, 창문을 여닫을 수 없는 곳,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곳, 벽에 균열로 안전이 위협받는 곳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이 많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급 등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육환경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장소인데 이곳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버티는 공간’이 되어서는 공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서초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상황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해왔다. 그러다보니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관내 학교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감사하다는 격려를 많이 받고 있고, 이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교육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서초구를 명실 공히 공교육의 메카가 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 정치발전을 위한 제안 및 의원님의 정치철학은?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보니 직업 정치인이 정치 현장에서 생존하는 전략을 정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변화에 부응하는 정치철학을 가진 정책으로 평가받고자 하기 보다는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분열을 야기하여 입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에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처럼 현수막을 내건다.

이러니 국민에게 정치혐오 인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이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혁명으로 입증되었다. 촛불은 아직 꺼질 때가 아니다.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은 다음세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육, 특히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와 지역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인재양성 제도의 법제화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이자 목표다.

지역민에 대한 메시지 및 향후 계획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초를 공교육을 메카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다방면의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서초는 27년 간 살아오며 아이가 초·중·고를 다닌 삶의 터전이다. 이곳에서 학부모이자 교육자, 주민으로 살아오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그 간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해나갈 것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현안들도 서초의 우리당 시·구 의원들과 한 팀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항상 구민 가까이에서 의견을 경청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치려 한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

이종현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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