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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 승인 2019.04.03 08:30
  • 호수 278
  • 댓글 0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어느 날 A씨는 15만원짜리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용돈을 모았던 A씨는 그토록 사고 싶던 게임기를 집어들고 기분 좋게 점원에게 20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게임기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A씨는 거스름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주머니에 이를 집어넣었는데, 집에 와서 잔돈을 확인하니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거슬러 받은 것입니다. 뜻밖에 5만원을 획득한 A씨는 횡재를 했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A씨에게 잔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A씨는 친구들의 말처럼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하며, 본 사안의 경우 점원이 실수로 건네 준 5만원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과다지급금의 영득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잔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를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잔금을 건네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잔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과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초과 잔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게임기를 구매하기 위해 점원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잔금을 돌려받을 당시 5만원이 아닌 1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A씨는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것이 될 것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A씨가 집에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잔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A씨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과 잔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잔돈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수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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