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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역사와 함께 한 이 시대의 산증인국가 재도약 위한, 정신력 방향‘5大 사명주의’선언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2.27 09:42
  • 호수 277
  • 댓글 0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경제도약과 군사력강화로 대한민국이 세계역사를 주도해야

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가감 없는 쓴 소리 충언

지난 2019년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미래준비모임, 더좋은나라전략연구소 공동주관으로 5大 사명주의 선언식이 개최됐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전군구국동지회(육·해·공 3사, ROTC, 공군학사, 기행사관, 해병대, 국간사, 갑종간부, 단간사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령연합회, 대불총, 교회연대, 천주교인모임, 국방개혁연대, 참전용사 안보연대, 교육정책개혁연대, 비상국민회의, 고대교우포럼 등 시민단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大 사명주의’ 선언식을 계기로 각 사명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을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5大 사명주의’는 대한민국이 경제도약과 군사력 강화를 이룩하여 정신적 가치의 상실로 방황하고 있는 세계역사를 주도하고 등불과 같은 사명수행을 다하기 위함을 목표로, 안보희생사명주의·경제도약사명주의·법치개혁사명주의(국가기강)·민생정확사명주의(교육)·동맹강화사명주의 등의 다섯 가지 사명이다.

이날 선언식은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의 안보분야,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의 민생분야.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의 법치분야의 강의가 있었다.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는 ‘5大 사명주의’를 선언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 생존과 존재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의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우리는 역대정권의 병폐를 분석하여 국가 재도약을 위한 정신력의 방향으로써 ‘5大 사명주의’를 선언 하는 바”라고 전했다. 따라서 “다섯 가지 사명을 다해야만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전진하고 또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안보 및 법치가 잘돼야 국가기강이 바로서고, 국가기강이 서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국세청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전국적, 권역별로 지방 강연을 다니면서 5大 사명주의 선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신과 원칙이 분명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건개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정치학석사)을 수료했으며, 1971년 만 30세에 최연소의 나이로 故박정희 대통령에게 발탁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후 대검중앙수사본부장, 대검공안부장, 서울지검장, 대전고검장 등 국가의 치안과 안보에 힘써왔고, 1995년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故 박정희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6명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우리나라 역사의 산증인이다.

지난 2019년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미래준비모임, 더좋은나라전략연구소 공동주관으로 5大 사명주의 선언식이 개최됐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전군구국동지회(육·해·공 3사, ROTC, 공군학사, 기행사관, 해병대, 국간사, 갑종간부, 단간사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령연합회, 대불총, 교회연대, 천주교인모임, 국방개혁연대, 참전용사 안보연대, 교육정책개혁연대, 비상국민회의, 고대교우포럼 등 시민단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大 사명주의’ 선언식을 계기로 각 사명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을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5大 사명주의’는 대한민국이 경제도약과 군사력 강화를 이룩하여 정신적 가치의 상실로 방황하고 있는 세계역사를 주도하고 등불과 같은 사명수행을 다하기 위함을 목표로, 안보희생사명주의·경제도약사명주의·법치개혁사명주의(국가기강)·민생정확사명주의(교육)·동맹강화사명주의 등의 다섯 가지 사명이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안보 및 동맹분야 발표를 통해 미-북 상호 시각 차이가 분명한 비핵화와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군사합의 문제 등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교육문제로 민생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국가를 지키는 정신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분야 발표를 하였으며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의 법치분야의 강의에 이어 대령연합회 유승일 회장과 민병숙 예비역 대령의 5대 사명주의 강령 선언식이 있었다. 7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래 국가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언이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는 ‘5大 사명주의’를 선언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 생존과 존재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의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우리는 역대정권의 병폐를 분석하여 국가 재도약을 위한 정신력의 방향으로써 ‘5大 사명주의’를 선언 하는 바”라고 전했다. 따라서 “다섯 가지 사명을 다해야만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전진하고 또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안보 및 법치가 잘돼야 국가기강이 바로서고, 국가기강이 서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국세청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전국적, 권역별로 지방 강연을 다니면서 5大 사명주의 선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신과 원칙이 분명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건개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정치학석사)을 수료했으며, 1971년 만 30세에 최연소의 나이로 故박정희 대통령에게 발탁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후 대검중앙수사본부장, 대검공안부장, 서울지검장, 대전고검장 등 국가의 치안과 안보에 힘써왔고, 1995년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故 박정희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6명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우리나라 역사의 산증인이다.

5대사명주의 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이건개 대표

‘5大 사명’의 횃불을 높이 들자

지난 1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가 주창하여 선언한 5大 사명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 중 첫 번째는 “‘안보희생사명주의’로서 현재 우리의 안보현실은 국내 암약중인 간첩이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데도 몇 년째 단 한명을 못 잡는 안보공백의 심각한 공황상태”로서 북한의 평화 제스처 뒤에 숨은 양면적 전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우리의 대공 및 안보체계에 대한 제도 및 체계적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 또한 “인간가치와 자유이념 수호를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친 국군과 동맹의 희생정신을 이어받는 사명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도약사명주의’로서 “가난극복과 경제도약은 우리 경제인에게 예측 가능성과 기업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며, 국민의 삶과 경제의욕을 감소시키는 모든 규제와 각종 여건을 개혁하는 사명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수사, 감사의 완화, 국가기강 확립, 떼법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통해 기업인의 의욕고취와 최대 보상의 정책화와 함께 노동유연성의 강화, 노동계의 불순세력의 분석과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법치개혁사명주의’로서 “의무를 져버린 권리는 권한남용이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하는 정신개혁을 통한 법치주의로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北의 동포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특히 “법치가 잘돼야 국가기강이 바로서고, 국가기강이 서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검찰, 국세청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확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공감대 형성, 특히 청와대 心氣에 따른 표적수사 및 때려잡기를 지양하고, 법치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립과 특정단체의 눈치 보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보관련 해서 북한입장에 따른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포플리즘 언론플레이, 불구속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민생정확사명주의’로서 포퓰리즘과 떼법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었지만 민생은 오히려 도외시 되었으며, 이에 국민생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민생정확사명을 수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정책의 부재, 대형사고 발생 시 일관된 지휘체제의 기능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왜곡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교육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왜곡교과서의 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전한다. 한편 우리 국민의 검소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세계역사를 주도 하도록 국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맹강화사명주의’로서 한반도의 숙명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국민, 국익과 국가생존을 위해 동맹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의 일관된 공작인 ‘우리 민족끼리’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자강(自强)을 위해 동맹을 활용하는 사명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이건개 대표는 “5大 사명주의를 실현함으로서 경제도약과 군사력강화를 이룩하고, 현재 정신적가치의 상실로 방황하는 대한민국을 도약시켜 세계역사를 주도하는 등불과 같은 사명을 수행하자”고 의지를 전했다.

새해 나라미래준비모임 회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한 이건개 대표

北비핵화, 말이 아닌 증거 필요

이건개 대표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라 한반도에는 평화의 프로세스가 잠시 가열됐지만, 실상 회담에서는 만남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댄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도 의회에서 ‘북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주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국 하원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1997년 북한을 찾았던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미 권력 3위인 펠로시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미 하원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북한과의 합의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필요 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사령관과 정보책임자들이 한목소리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평생 북한정보를 들여다보며 안보에 바쳐온 전문가들이다. 이에 대해 이건개 대표는 “미 하원의장을 필두로 미국의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을 살펴보면 ‘김정은의 진심은 남한 무장해제’로서, 아직도 북한을 믿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만 청사진을 펼쳐놓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 신고·검증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마치 북 핵 폐기가 모두 이뤄진 듯이 선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펼쳐지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 의회에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1985년 김일성이 핵개발을 시작하면서 그의 사후에도 유훈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핵을 없애는 비핵화이지만 북의 목적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룬 후 미군철수가 최종목표이며, 아울러 UN사를 해체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의 안보의식으로서, 한반도에서도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시대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안보정신이 취약했을 때 멸망했다”며, 이어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정신력’이며 이것이 없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중국·미국·일본 등과 얽힌 국제적 외교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갈수록 사면초가”라고 전하며, “이 상태에서 외교·안보·국방을 격상시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조했다. 물론, 도발을 일삼았던 북한이 사실상 도발을 중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치적 업적만을 누린 뒤 북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그 뒷감당은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개 대표는 각종 청문회에 스타 청문위원으로 매스컴이 선정한바 있다.

54조 원의 세금을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일자리 15만 개 증가’를 내걸었으나 첫 달부터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늘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며 자찬하고 있지만 실업자 수는 1월 기준 122만4천 명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고, 실업률은 4.5%로 치솟아 9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행정·국방,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농림어업 일자리는 27만개 늘어났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줄어든 민간 일자리의 공백을 정부가 세금 퍼부어 메운 셈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력이어야 할 민간고용은 위축되고, 세금으로 만든 관제 일자리만 늘어났다. 이건개 대표는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는 세금만 끊어지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 민간 대신 관이 고용을 주도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처방 대신 소득주도정책, 세금 퍼붓기식 일자리대책을 내놓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반면 “선진 미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등 모든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활력을 통해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우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 미국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철폐에 나섰고, 일본은 친기업 정책에 올인하고 있으며, 프랑스조차 고강도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등, 선진국 정부는 이런 노력으로서 10%까지 뛰었던 미국의 실업률은 3%대로 떨어졌고, 일본도 26년 만의 최저수준인 2.4%까지 내려갔다”고 관련 통계정보를 전했다. 그러나 “과거 고용우등생으로 평가받던 한국은 일자리 참사를 거듭하면서 미국·일본에도 실업률이 역전 당해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들보다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덧붙여 “세금 퍼붓기 대신 친기업·친시장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일자리는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쏟아 붓고도 최악의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정부는 반성하고 노선을 수정하는 게 상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5大 사명주의의 두 번째 ‘경제도약사명주의’를 선언함으로서 “국민의 삶과 경제의욕을 죽이는 모든 규제와 각종 여건을 개혁하는 사명을 수행을 하자!”고 선언했다.

아울러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발표되었던 구호 위주의 정책, 선동적 정책 등 군중심리의 인기에 급급 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유민주연합 제15대 국회의원 당선 후, 故 김종필 총재와 기념촬영.

나는 역사의 산증인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6명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이건개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격랑의 시기를 헤쳐 나가며 법조인으로, 또는 정치인으로 자신만의 식견과 신념을 잃지 않고 임해 왔다.

그는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71년 故박정희 대통령에게 발탁돼 만 30세에 최연소 서울시경국장(현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특히 故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아끼는 인재로서 “젊은 사람인 자네는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 된 점이 있다면 내게 쓴 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박 대통령의 부탁으로, 수시로 청와대에 가서 구두 및 서면보고를 하면서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가끔 불편한 내용을 보고할 때는 그 분도 사람인지라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듯 하였지만 보고 후에는 ‘내가 잘 한다는 보고는 여러 사람한테 듣고 있으니 자네는 앞으로도 개선 및 시정사항 등을 말해주게’ 하시곤 하였다”고 한다.

한편 항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였다고 하지만 이건개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한다. “박 대통령께서 내가 부임하는 날 일성이 ‘기업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구속수사를 배제하도록 당부하셨다”고 한다.

또한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의 불법적인 고문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은밀히 이건개 국장을 불러 조사하게 하였고, 어느 정도 사실로 들어나자 가차 없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경질하였다고 한다.

또한 “내가 73년까지 서울시경국장으로 재직 시 데모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부하는 이건개 대표는 “330수사대를 직속으로 만들어 치안을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국가기반도 흔들림 없이 경제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시경국장 재임 시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을 수사지휘 중인 이건개 대표

이건개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정담당비서관’ 직책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며, 계도와 선도 위주의 청년정책과 함께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공단’ 등을 만드는데도 깊이 관여 하였다. 이후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이었던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문세광(文世光)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저격을 시도하는 가운데 단상에 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격되어 사망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결성되었을 때 이건개 대표는 경찰 대표로 수사에 참여,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였고,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한 10·26사태는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한 사건으로, 그 당시 이건개 검사는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되어 수사지휘를 하게 되었고, 역사적인 수사발표문을 직접 작성하여 전두환 합수부장과 함께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와 함께 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건개 대표와의 인연은, 박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다는 이 대표의 선친인 이용문 장군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인연의 고리는 박대통령 내외분의 사후까지 이어졌다.

한편 이건개 대표는 지금의 안보현실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YS가 취임식에서 어떠한 동맹보다 우리민족끼리가 우선 한다”고 하면서 30여 년간 비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를 석방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경찰조직에서 대공 관련 부서를 폐지하면서부터 안보 공백이 심각해 졌다고 한다. 또한 취임하자마자 그 당시 서울지검장 이었던 자신에게 일단의 명단을 주면서 구속수사 등을 요청하였는데. 이건개 지검장이 검찰의 독립과 권력의 사조직화를 우려해서 반대 하자 대전고검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역대 정권의 병폐와 새로운 한국의 길’, 포퓰리즘은 죽어야 한다' 등의 책을 통해 “역대 정권에서 병폐 원인의 90% 이상이 대통령 1인 독점 권한에 있었다”고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를 통해 역대 정권의 각종 병폐를 분석한 다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및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건개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되면 당직을 떠나고 검찰, 국세청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OECD 35개국 중에서 33개국은 외교·안보·국방 위주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민생이 안정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권력을 잡는 순간 욕망에 흔들려 민생과 치안이 뒤처지고, 국가업무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대통령중심제의 맹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안보·외교 전담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대통령 1인 체제에서 벗어나 나라의 틀을 다시 짤 수 있다”며 안보·외교 전담 대통령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정당과 정파를 떠난 외교·안보·국방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입신양명, 대권욕심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정신력을 불어넣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나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5大 사명주의의 횃불을 들고 민족적 직분사명주의를 주장하고 전파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보다는 큰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안위와 올바른 기틀을 만드는데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5대 국회의원 임기 중 4차례 청문회의 간사로 활약한 이건개 대표

이종현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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