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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공무원사찰, 불랙리스트 작성 코드비리 은폐‘문재인 캠프’출신의 낙하산 인사위해 산하기관의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
  • 이계성 칼럼
  • 승인 2019.02.27 09:27
  • 호수 277
  • 댓글 0
김태우 (前) 검찰 수사관.

문정권이 자기코드 임용위해 불랙리스트 작성

문정권이 박근혜정부에서 불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문화부장관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구속했다. 그런 문정권이 각 부처에 불랙리스트를 만들어 코드 임용위해 고위직을 찍어내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고, 당시 김은경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한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 “전국 330개 공공 기관의 660명 임원 리스트를 만들고, 이중 야권 성향 인사 100명의 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전방위 낙하산 인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볼 때,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정권 충견노릇 하는 검찰이 불랙리스트를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이다. 환경부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표적 감사를 하면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찍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했고, 감사 대상자의 대응을 봐가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문건이 나왔다.

검찰이 삭제 부분을 복구해보니 감사 대상 임원들 이름 뒤에 '타깃(목표물)'이라고 적혀 있고,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무기한 감사 지속'이라고 돼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환경부는 처음엔 "문건을 만든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실무자가 김태우 수사관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적은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실제 확인된 사실은 ‘동향 파악이 아니라 사찰 수준의 '표적 감사'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까지 보내려 했다. 거짓말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환경부 관계자들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문정권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하자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문정권은 블랙리스트 증거가 실제 드러나자 "모르는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근혜정부 많은 공무원을 감옥에 보낸 문정권 책임자들도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다른 부처들에서도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실제 법인카드 내역까지 조사해 쫓아낸 일도 있었다. 문정권은 덮으려 들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고 사찰전모가 드러나면 문재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김은경(前) 환경부 장관.

사실로 드러난 환경부 불랙리스트

환경부는 ‘문재인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지난해 1월경 8개 산하기관의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찍어내기 했다는 증거와 진술들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블랙리스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고, 거기엔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 제목의 문건이 다수 나왔는데 사표 제출할 때가지 표적감사를 ‘무기한’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보다 죄질이 더 악질적이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낙하산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찰과 위협을 자행한 것이다.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정황 물증을 확보했다.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임기 만료 전 사퇴를 거부했던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시 고발 조치 예정’ ‘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 가능’ 의 내용이 적혀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표적 감사’가 진행된 사실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거짓말 밥 먹듯 하는 이 정권이나 책임회피에 급급한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 문정권은 적폐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참사를 겪었다. 그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18개 전 부처에 불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들을 찍어내고 새 정부의 낙하산을 꽂는 적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검찰은 표적 감사 지시자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여부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질은 청와대의 관여 여부와 18개 부처에 모두 블랙리스트가 작성 되었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치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지가 의문이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밝혀 낼 수밖에 없다.

이 계 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 (언혁공) 공동의장>

이계성 칼럼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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