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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책임론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국립연천현충원 유치 결정, 건립예산 15억1천8백만 원 확보.
  • 김창현 기자
  • 승인 2019.01.29 09:48
  • 호수 276
  • 댓글 0

김성원 의원이 올해 3·1절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청소년과학축제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김성원의원이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모습.

김성원 의원이 지난 8월 1일 연천은통산단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동두천 자원봉사축제에서 참가자들과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

지난 4월9일 동두천시장배 야구대회에서 시구를 하고 있는 김성원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및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적극 추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당협위원장 배제의 힘든 결정.

“정치란 ‘설계’다. 모든 것의 기본은 설계이다.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중 하나인 동두천과 연천이다. 이 지역은 분단 이후 70년 동안 각종 규제로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하고 있으며, 3중 4중으로 중첩된 규제 속에 있다. 이러한 연천과 동두천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정치목표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소한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성원 국회의원과 일문일답이다.

김성원 의원님의 정치 입문동기와 그동안의 사회활동?

아버지께서 동두천 시의원을 두 번 하셨다. 소선거구제였던 당시 시의원이 각 동을 다니며 시청에서 보지 못하는 곳들을 찾아 도와주곤 했다. 아버지가 하셨던 지역 정치에서부터 세상이 바뀌고 밝아진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선거운동을 도와 인사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한 장애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자 오지 말라고 싫다고 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더라. 진정성을 갖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를 닮고 싶은 정치를 하고 싶었다.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자유총연맹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와 행정의 경험을 쌓았다.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동두천과 연천을 발전시키고 싶다. 어르신, 아이들과 함께 , 3대(代)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동안 주요 법안발의 등 의정활동과 성과는?

국회의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다. 약 2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 8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안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현충원의 경우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여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제3현충원의 신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보훈처의 경기북부·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이 대상지로 발표되었다. 이에 연천군에 조성될 국립묘지를 현충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남·북한 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도가 분도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이다.

네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에 따라 35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 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으로, 이미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성원 의원이 올해 3·1절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지역구의 특성 및 시급한 숙원사업과 그 복안은?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다. 동두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최하위권에 속하며 자체예산으로 대규모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미군에 의존했던 기형적 경제구조도 문제다. 전체 면적의 42%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미군공여지 반환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기지 잔류도 큰 문제다. 대부분 미군병력은 평택으로 가고 소수병력으로 방대한 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동두천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시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폭발 직전이다.

연천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8%로,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성장 동력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낙후되고 수도권정비법 등 다중의 중첩규제로 발전의 희망마저 없는 처절한 상황이다. 야간에 포탄 사격 연습소리 등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인구가 5만 이하로 줄고 군민들의 삶 역시 더 궁핍해졌다.

이에 대한 해법과 지역 발전을 이끌 복안으로 낙후된 지역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안보희생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지원도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 현실성 있는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규제를 대폭 개선해 발전의 발판이 필요하다. 아울러 반환미군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 등에 따라 국비로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29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심사를 하고 있다.

지역현안인 국립연천현충원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국립연천현충원 관련하여, 분단 이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께서 수많은 중첩 규제로 인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 이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제3현충원은 반드시 연천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설득하고 호소했고, 국회에서의 회의 때마다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합의로 건립예산 15억1천8백만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11월 초에 국가보훈처에서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부지로 경기도 연천군을 선정하였고, 선정 즉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11월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을 위해 예산의 추가 확보와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관련하여, 지난 70여년 세월동안 동두천은 그야말로 희생과 인내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희생한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하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사업도 축소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이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하여 동두천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결정한 사업인 만큼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청소년과학축제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문제, 현재 어려움, 바람직한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가장 큰 문제와 현재의 어려움, 바람직한 미래의 방향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야기 된다. 바로 ‘계파’에 의한 정당이었고, ‘계파’에 의한 정치였다.

국민들께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수 차례의 선거를 통해 심판하셨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고 갈등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최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의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으로서 지역조직을 쇄신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다. 계파라는 망령이 부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로 치닫고 있는 지금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기회이다. 친이, 친박, 복당파 등 계파를 청산하고 보수 대통합의 길을 시작해야 한다. 보수 대통합의 길은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한다.

정치입문 후 느낀 소회와 국내 정치발전을 위한 제안?

정치 입문 후 느낀 소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책임감’이다. 정치는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리이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러한 불신을 타파시키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다. 수(數) 대결의 정치, 자신만이 절대 선이고 상대는 절대 악이란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나간다면 정치에 등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과거를, 행정부가 현재를 담당한다면 입법부는 미래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낡은 진영논리와 이념적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분하고 성숙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가 마주한 수많은 아젠다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속 시원하게 풀어낼 해법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지난 7월 11일 김성원의원이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헌정대상

의원님의 정치철학과 지역민에 대한 메시지

정치철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천은 밤에 포탄 사격 연습 소리가 들리고, 동두천은 전체 면적의 42%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중첩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동두천과 연천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지방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선별적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 수도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다. 마음껏 일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국회의원은 되기도 힘들지만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국민만 바라보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김창현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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