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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기든든한 복지 토대 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추구
  • 정채균 기자
  • 승인 2019.01.29 09:36
  • 호수 276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성장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역대급 성장을 이뤄냈다. 올해만 보더라도 11개월 누적 수출액은 5572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 자살률, 가계부채, 노인빈곤율 등 사회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용국가는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양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가 ‘포용’의 가치를 국가 비전에 접목한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에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밝히며 ‘포용국가’를 명시했다.

그동안 복지부분에서 제시됐던 ‘포용적 복지’의 개념을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비전으로서의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정부가 밝힌 포용국가의 비전은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성별·계층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19 예산안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메시지로 다시 한 번 포용국가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11월 19일 APEC 정상회담 발언에서도 향후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포용국가 관련 정책은 국민의 전 생애주기별, 세대별로 로 각각 필요한 복지 및 일자리,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생활 SOC 정책, 국민 개개인 역량 강화, 창업 등 혁신성장 관련 정책 등을 모두 아우른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는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일명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비전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를 해결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는 완전히 사라졌다. 올해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기로 했다. MRI의 경우 올해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로 만성신장병·빈혈·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2세 유아의 경우 당초 환자 부담금이 1243만원이었으나 397만원만 내게 되면서 부담이 70% 가량 줄었다.

치매 국가책임제로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다. 기초·장애 연금은 올해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 9월부터는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1월말을 기준으로 3개월간 누적인원 221만명이 수당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647곳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돼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명에서 내년 37만명,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도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정책으로 판단,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최대 지급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종전보다 2∼3배 넓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내년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포용국가는 비단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란 정부의 3대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 사회정책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갖추고 그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바퀴가 돌아갈 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의료와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닦은 한 해였다. 임금과 가계소득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가 해소되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해이기도 했다.

내년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시행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동안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용국가의 실현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건강·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도 이를 반영해 역대 가장 큰 규모(72조 4000억원, 전년대비 9.2조원, 14.6%증가)로 편성했으며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20%이상 증가시키는 등 포용국가를 향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한다.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인생이라는 긴 대장정이 진행되는 동안,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뒤쳐진 이를 끌어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함께 가야 한다. 정부도 그러겠노라고 선언했다. 포용국가로 말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가치를 바탕으로 포용국가로 향하는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을 예정이다.

정채균 기자  ckchung6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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