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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총회 폐막…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한국, 협상과정서 선진국-개도국간 충실한 중재자 역할 수행
  • 김길영 기자
  • 승인 2018.12.28 09:35
  • 호수 275
  • 댓글 0
COP24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됐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5일(폴란드 현지시각)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이다.

제24차 유엔기후총회(COP24)는

지난 2016년 제22차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올해(COP24)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행지침은 파리협정을 실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파리협정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파리협정에서는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함에 따라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되도록 했다.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이 마련됐다.

COP24 주요 성과물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공정한 전환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공정한 전환이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이 마련됐다.

선·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파리협정 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COP24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4에서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번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합의를 촉구했다.

COP23 개최국인 독일은 COP24 개막 전인 지난달 28일 녹색기후기금(GCF)에 향후 2년간 8억 5000만 달러를 추가 공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단, 중재자 역할

또한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아울러 기후재원에 관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보충과정에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영 기자  news05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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