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책수단 총동원해 고용상황 개선추세로 전환 최선”

김 부총리 주재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최근 고용부진 상황 엄중”

“일자리·추경사업 집행 가속화…4조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용 부진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휴가 중 7월 고용동향을 보고받고 출근해 간담회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현안간담회에 이어 기재부 1·2차관과 1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