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영향은 제한적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8년 대비 9.7% 증가한 예산으로,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활력예산’이라 지칭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2019년 예산은 복지분야가 162조 2000억원으로 34.5%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문화와 환경은 각 7조 1000억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약 50% 증액한 8조 7000억원이다.

2019년 예산안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사회안전망, 삶의 질 개선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리 창출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이 반영되었고, 신중년 대상의 일자리를 신설한다.

보육교사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8년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은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경제활력 제고

2018년 대비 14.3%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18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는 산업단지 지원에 2018년보다 4배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 5배 확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 조성은 물론 혁신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확대한다. 한편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3대 플랫폼 경제 구현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각각 1조 5000억원과 3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고용안전망 투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12조 7000억원, 기초 장애인연금은 12조 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과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 인상과 기간 연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신설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자체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원을 투자, 집에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등 문화 시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과 어촌뉴딜 등으로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의 질도 높인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신혼부부에게 1만 5000호 주거를 공급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출산 급여를,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어간다. 이밖에도 국방비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증액하여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당초 계획인 10조 9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을 추가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어느 해 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투자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폭 확대

중기부,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 강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500억원↑) 등의 투자, R&D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개방형 혁신 등 혁신을 통한 성장 촉진

개방형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해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30억원)하기로 했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대학·출연연 공동R&D 신규 483억원(산학연 콜라보R&D 128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105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 250억원), 사내벤처 100억원(2018 동), 스마트공장보급시 대기업이 지원할 경우 30% 정부지원(금액은 대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 등이다.

또한,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782억→2661억원, 1879억원↑)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9억 3000만→21억 3000만원 12억원↑)이 늘었고,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139억→381억원, 242억원↑)를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줄인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50억원)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127억원→402억원, 275억원 ↑)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되었고(730억→1772억원, 상품권 2조원 발행 목표)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340억→369억원, 29억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50억원, 신규)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크게 확대(9025억→1조 2700억원, 3675억원↑)됐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749억→1182억원, 433억원 ↑), 주차장개선(1082억→1416억원, 333억원↑), 시장안전관리(257억원, 신규)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지원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7억원)해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799억→834억원, 35억원↑)되었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63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중소기업 예산, 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

중기부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할 경우, 정부가 30% 지원하는 것을 2019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27개→20개)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106억→131억원, 25억원↑)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해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