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미·북간 북핵폐기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 파기한 과거처럼 미국은 속지 않을 것트럼프 외교·안보라인 강경파교체 뜻, 김정은·문재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
폼페이오·볼턴 등용은 문재인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제재 흔들지 말라는 경고
김정은은 전쟁이냐 핵폐기냐 둘 중 하나 선택의 기로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보좌관에 볼턴을 임명했다. 볼턴은 강경 매파 외교정책을 주도한 신보수주의의 대표적 인물이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한다고 판단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 폼페이오 국무장관 임명에 이어 국가안보 보좌관에 볼턴을 임명하여 5월 미·북 정상회담 준비 팀을 구성 했다.
폼페이오-볼턴 두 사람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최악의 경우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두 사람을 선택한 것은 북한에 핵 포기냐 전쟁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또 문정권에 대하여는 남북대화를 이유로 한·미 갈등을 촉발시켜 대북 제재망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 승리를 위해서는 북핵폐기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 폼페이오·볼턴을 선택한 것이다.
8번이나 미·북간 북핵폐기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과거처럼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폼페이·볼턴의 지론은 미·북 정상회담 통해 가부 결판을 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속임수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북한 선제공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부시 행정부 시절 미·북 제네바 합의 파기 및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론자들과 불편한 관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후 대북 강경 원칙주의자들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한 것은 김정은과 문재인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이다. 폼페이오·볼턴의 등장으로 과거와 같은 국면 전환 지연 전술은 통하지 않게 됐다.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의 등장으로 북핵 담판은 가부가 선명히 드러나 결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북 정상회담 결려는 북한 선제공격 빌미 제공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일본·러시아까지 끼어들면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중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주한미군이란 걸림돌 제거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도 동북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목표다. 문정권도 주한미군 철수론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이 불공정하다며, 최근에는 통상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빅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부외상 김계관은 키신저에게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키신저는 한국·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가 전략적 판단의 기준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 미국의 국익, 안보보다 통상을 중시해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통상 문제부터 꺼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재선은 고사하고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만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성과가 나오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트럼프는 한국에 책임을 미루며 안보와 통상에서 ‘과격한’ 조치를 취해 미국 유권자들의 눈길을 돌리려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빅딜을 통해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기에는 너무 강한 나라다. 미·중·러 세력 균형유지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만일에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곧바로 남침 할 것이고 한반도는 중·러·일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되고 꼭 1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는 것은 문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정권의 촛불세력은 미·북 협상이 시작되면 곧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조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민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북핵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북핵은 보이지 않고 대화가 평화라고 하고 있 있다. 만약 적화통일 꼼수에 국민들이 속으면 미군 철수와 함께 제2의 6.25를 맞게 될 것이다.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국민들 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