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도적 힘의 우위 달성에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군을 이끄는 주역들로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데, 이기는 군대·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국방예산 7% 늘어난 43조1581억

북 핵·미사일 위협 상황 반영…2009년 이후 최대폭 증가

2018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6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인 43조1177억 원보다도 40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국회 심의에서 국방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2011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증액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대부분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전력운영비도 정부안보다 26억 원 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2018년 예산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따라 애초 부사관 증원 목표인 3458명에는 못 미치는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북핵 대응 분야에 전폭적인 증액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 원이 증액됐으며, 부사관 증원과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에서 823억 원 감액됐다.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는 14개 사업에서 891억 원 늘고, 9개 사업에 대해 513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 원 순증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3축 체계 신규 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원, 정전탄 연구개발(R&D) 5억 원, 특임여단 능력보강 3억4000만 원 등이 있다. 또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148억 원, 보라매 연구개발(R&D) 245억 원, K9 자주포 성능개량 48억 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11개 사업 336억 원이 증액되고, 17개 사업 310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26억 원의 순증이 이뤄졌다.

부사관 증원규모 일부 조정이 전체 감액의 절반가량인 133억 원가량을 차지하며,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71억 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20억 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 114억 원 등 안전과 복지 소요 중심의 증액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