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할 수 있게 혁신성장 정책 속도감있는 추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만큼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 출자하여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면서 “이 펀드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3.0% 상향 조정했고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회복 온기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면서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 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 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의 사원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이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또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