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만평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복합문화 연계 해 국제문화관광 메카로 발전

적폐청산은 1,700만 촛불의 시대적 여망, 다만 정치보복으로 비춰져선 안돼

문희상 의원은 제 14대, 16대~20대 6선 국회의원으로, 1945년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의원은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1980년 반독재 투쟁을 하던 김대중 휘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하였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두 번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였으며, 열린우리당 의장과 제18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정치 거물급 인사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의원님의 정치입문 동기 및 사회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196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지금까지 조국의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나이 20살 때 ‘한일회담 비준 반대 운동,’ 소위 6.3사태의 주동자가 되었고, 바로 그것이 평생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 하나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졸업 후에는 공무원 3급 임용시험에서 데모꾼이라는 이유로 임용되지 못하면서 시작된 시련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지난 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한 이래,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중앙회장, 제14대 국회의원(의정부),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실장, 국민회의 총재 특보단장 등을 거치면서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97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PAX KOREANA 21 중앙회와 연구원을 창립하여 대선에 기여했습니다.

6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주요 법안발의 등 의정활동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지금껏 가장 공들여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안보의 이름으로 그 도심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부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재배치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공동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은 반환공여구역 소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특별법에 빠져 있던 것들을 계속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한 용어를 변경해서 혼란을 방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든다면 지난 2013년에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입니다. 법이 바뀌어 ‘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라는 되어 있어서 이를 ‘사전투표’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한 정부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전 국민적 분노가 연인원 1,700만의 촛불을 밝혔고, 쓰레기 한 톨도 버리지 않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으로 세운 촛불정부가 문재인 정부인 것입니다.

이념, 지역, 세대를 초월하여 80%의 국민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부입니다. 지금도 70%대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의 표현이고, 그 첫 번째 과제가 적폐청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제도화할 역사적 사명을 떠안은 정부인 것입니다. 다만 인적청산에 매달리면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어 자칫 적폐청산 동력이 상실될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 4당 체제에서의 야당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 향후 전망과 바람직한 여당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써 이제 3당 체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만들어 놓은 본래의 의석비율로 돌아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1,700만 촛불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국회가 촛불민심을 제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잘된 정치는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 청외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여당의 2중대로 의심받게 되고 결국 존재감을 잃게 되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그것이 동서고금 역사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해선 안 됩니다.

발목잡기, 트집잡기, 딴죽걸기는 이제 그만두고, 잘 한 것은 과감히 칭찬하고, 적극 밀어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한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입니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합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지 않고 청와대의 시녀가 거수기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관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로서 역대 정권들의 병폐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폐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고,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제는 아무리 탁월한 대통령이라도 3년차에 국민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권력의 속성상 대통령의 심기에 맞는 정보만 보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죽기 살기식 공멸의 정치만 난무합니다. 상대를 경쟁대상(rival)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는 87년 헌법체제에 기인합니다. 당시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지만 당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식은 더욱 성숙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개헌은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평적 분권이라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분권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임기는 정치적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4년 중임제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권력 분산 시스템 마련을 위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평적 분권이외에도 지방자치 활성화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연방제에 준할 정도의 지방자치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에 기반 한 지방분권, 즉 수평적 분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의 시급한 숙원사업과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여러 중요한 현안들이 많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돌아온 177만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를 연 8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 3만개의 일자리,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의 국제문화관광 메카로 만들어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한미군기지를 개발해서 직동공원, 녹양동 스포츠복합센터에서 로데오 거리, 부대찌게거리와 제일시장, 그리고 뽀로로 테마랜드,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복합문화 도시를 모두 연계하면, 의정부는 그야말로 볼거리, 먹을거리, 쇼핑 그리고 편안한 휴식 등을 하루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정치철학과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제 일생을 통틀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까, 정치철학의 요체를 세 가지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신불립(無信不立), 둘째 화이부동(和而不同), 셋째 선공후사(先公後私)입니다. 2500년 전 성현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내 삶속에 펄펄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무신불립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이부동은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크게는 하나로 화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공후사는 사적인 이해관계는 다음이고 공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불립, 화이부동, 선공후사 이 세 가치는 내 인생의 지표였고, 제 정치철학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반드시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말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꿈과 같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골고루 잘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원했던 세상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을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속담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동행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그것은 많은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함께 더불어 동행할 때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