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면서 “더욱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며 “더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 통화…“北 도발할수록 몰락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등 단합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히 규탄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도발을 계속 할수록 더욱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들을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 나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들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