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령포 유원지 인근 상권 발달 막는 지자체 태도에 문제

지역발전을 위한 일천여명의 체계화된 지역 조직

(사)영월군번영회(회장 유재근)의 역사는 탄광도시로서 영욕을 함께 하면서 벌써 34년이 됐다. 한때 경기가 넘쳐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영월은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위기감에 처해 있다. 도시 곳곳에는 ‘동강시스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눈에 띤다. 석탄산업의 퇴보에 따른 탄광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은 영월도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의 대체 복안으로 택한 사업이 ‘동강시스타’의 관광 레저사업이었다. 영월군민의 기대를 받았던 이 ‘동강시스타’ 사업이 7년여 만에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사)영월군번영회’는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강원도 등 관련 기관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유재근 회장은 2012년 4년 임기의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17년 재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영월 9개 읍면마다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각 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어 약 천 여명에 이른다.

9개 읍면동 회장들이 이사로 등록되어 지역현안을 다룬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본인 주소지에서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중점적인 사업은 지역발전에 될 사안을 건의하고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이다. 그동안 ‘(사)영월군번영회’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는데, 그중에서도 중앙고속도로가 들어와 제천~태백 간 전용도로가 나는데 영월에 I.C.건설을 건의해 실행했고, 10여 년 전 영월교도소 유치과정에서도 번영회가 앞장섰다.

폐특법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유재근 회장은 현 영월의 지역경제에 대해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역경기도, 주민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큰 도시로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형편이 좋지 못하거나 연로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되었고 지역마다 그래도 먹고 살 사업을 배분해 주는데 영월 지역은 그마저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인구가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1996년 폐광특별법(폐특법) 이후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화력발전소 초창기에는 약 3천여 명이 근무하였다. 폐광이 되고 그만큼의 인구가 모두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 폐특법에 근거 해 카지노 사업이 들어섰다. 10년 단위로 폐특법이 연장이 되는데 두 번 더 했고 세 번째 연장의 만료가 2025년에 된다.”면서 강원랜드가 수익의 25%를 인근 4개 시군에 지역 회생자금으로 배분하는데 이 자금은 일반회계로 정부 SOC사업에 묶여 이와 함께 지원이 된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금의 유입이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원금을 지역민들 의사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쓸 수 있는 자금도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 지방세수로 잡히다시피 하는 바람에 연 230억 원 정도 지원받는 강원랜드 수익이 13%에 이르는 영월군 전체 예산의 지방세 비율에 포함돼 버렸다. 결국 강원랜드 수익을 제외한 영월군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7%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조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스스로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부분을 타개하지 못하면 지역이 앞으로도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이 덫으로 작용해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동강시스타

1538억원을 투자한 리조트사업이 ‘동강시스타’이다. 산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 강원도, 영월군, 강원랜드에서 주주단으로 투자 참여하였고, 그 외 현대, 아세아, 쌍용 등 시멘트 3개사가 각각 33억 원씩 각출을 했다.

그 외 지방 기업 25억, 시공사인 벽산이 100억 원을 출자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530억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다. 따라서 콘도 분양 200억 원과 대출 220억 원으로 자금을 만들었다. 그

런데 콘도 분양의 혜택이 너무 컸다. 무기명 회원제에 회원 한 사람이 카드 하나가 있으면 골프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무료였다. 사람이 많이 와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악순환 끝에 ‘동강시스타’는 현재 개장 7년이 지난 지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다. 회원권도 만기가 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주식회사 동강시스타인데 불구하고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두 가지 기준 때문에 법리 해석이 달라 출자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있고, 이자를 상환하는데도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체계도 공정한 방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전문성 없는 인물들로 채워진 점도 문제다.

모두 제 각각의 기관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참여해 경영이 원활치 못하게 허점을 유발한 경향이 있다.

‘동강시스타’ 문제는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영월 인구는 4만 30명 정도다. 이중에 노인인구가 만 3천~4천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50대 미만이 7천 명 정도인데 ‘동강시스타’에서 근무하는 인구가 가장 젊다. 가장 활발해야 할 연령대의 인구가 실직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유재근 회장은 “정부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투자를 해 놓고 운영문제에서 손을 놓아 폐광 이후 대책으로 시행된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영월을 비롯한 태백, 삼척, 화순, 문경 등 폐광 도시가 하나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강원도 하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면, 전국이 청정지역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영월도 한, 두 시간 정도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교통망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공장 설립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이 지역에도 청정지역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어 관광 사업만 내세우기보다 공업 자원 등 산업 기반을 유치해야합니다.”라는 유재근 회장.

유 회장은 영월군의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9개 읍, 면으로 되어있는 영월군을 할 수만 있다면 3~4개로 통합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자칫 포풀리즘에 치우쳐 실익이 있는 투자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지역에 집중투자 해 야 하는데 발길이 뜸한 지역 깊숙이 시설을 지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는 유회장은 예를 들어 단종이 유배된 청령포의 경우도 유명한 관광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대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장의 경우 마련이 되었지만 그 외에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 관광객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저 지나가는 장소로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오직 청령포 입장료만 받아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태도가 그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사)영월군번영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권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 주머니를 열 수 있게 상업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둘 필요 있다는 것이다. “영월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레저, 스포츠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으며, 산업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단종, 김삿갓 등과 관련한 역사적 문화유적이 산재해 이를 이용한 문화적 관광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유재근 회장.

창의적인 사고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지역경제를 살림으로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영월군번영회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