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은 7일(독일 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했다.

3국 정상은 전날 저녁 함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회동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3국 정상은 먼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3국간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연계 않아야”

G20 정상회의 세션4 발언…“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8일(독일 현지시간)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세션4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 G20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과 항생제 내성문제 등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WHO의 ‘긴급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2020년까지 13개국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대량 난민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탈북자가 있다”며 “이러한 경험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그것이 아프리카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의장국이 제안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구상과 아프리카 연합의 어젠다 2063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기반을 만들어 여성들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여성 지도자도 더 많이 배출돼야 한다. 저는 새 내각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앞으로도 임기 내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G20서 ‘사람 중심 경제’ 천명

제1세션 선도발언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7일(독일 현지시간)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라며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부르크 메세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으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관련,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을 이뤄야한다”며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의장국인 독일의 지도력으로 G20이 마련한 ‘회복력 원칙(resilience principle)’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정책수단을 제한하고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선진국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국제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작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지적한바 와 같이 자유무역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